尹 "국민 세 부담 줄여라".. 秋 "고물가 전방위 대응"

尹대통령, 부처별 첫 업무보고 시작
"추석민생안정대책 선제적 마련하라"
秋부총리 "저신용 채무자 지원할 것"

모두발언하는 윤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 7. 8.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독대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1번 타자’로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만큼, 추 부총리도 ‘민생·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하는 데 많은 비중을 뒀다.

추 부총리는 이날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새 정부 출범 후 마련한 민생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금리 상승기에 어려움을 겪을 다중 채무자나 저신용 채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의 민생·물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으로 유류세 최대 37% 인하,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교통·통신비 인하, 수입돼지고기·수입소고기·식용유 등 할당관세 0% 적용, 무주택 가구주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12→15%),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완화, 상생임대인 지원 등이 포함됐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추 부총리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시기가 빠른 데다 최근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성수품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면서 “관련 부처와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그간 대책 항목만 71개에 달할 정도로 다채로운 물가·부동산 대책을 쏟아 냈다. 하지만 아직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유류세 인하 효과는 일부 나타났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대에 올라서며 고공행진을 잇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달 21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종부세율을 낮추거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상속·증여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주는 전체 재산에 과세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각각 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 방향이 ‘감면 일변도’여서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조세 인프라 확충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전 세계적 합의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15%)가 도입된다”고 말했다. 최저한세는 연간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 사업과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 지출을 아낄 계획이다.

세종 이영준·서울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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