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해외 파병' 개헌 가능할까?
2022. 7. 11. 19:16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이른바 '개헌 세력'으로 불리는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의석이 177석으로 참의원 전체의 3분의 2를 넘었습니다.
이미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31일 치른 중의원 선거에서도 261석을 차지하며, 공명당과 함께 3분의 2를 확보했습니다.
일본 헌법 96조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3분의 2 이상 찬성해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시행해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이 성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밀어붙였던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이제 꿈이 아니게 됐습니다.
개헌만 된다면 재무장과 군비 증강 등 우경화도 더욱 속도를 내게 됩니다.
일단 숫자는 확보했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 즉 자위대를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개헌 세력의 생각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적극적이지만, 다른 정당은 '자위대' 명기 자체에 회의적입니다.
정치권이 개헌에 몰두하는 가운데, 일본 국민은 총격범의 가족까지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총격범은 어머니가 종교에 빠져 파산했다는 생각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은둔형 외톨이 같았다는 말도 나옵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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