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파일 2] 감독하랬더니 네덜란드 진출 돕고 자리 알아봐

2016년 마르크 뤼트(왼쪽부터) 네덜란드 총리가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버 본사를 찾았을 때 트래비스 캘러닉 우버 최고경영자(CEO), 닐리 크로스가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당시 크로스는 스타트업델타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알라미 스톡 포토 제공

‘우버 파일’의 폭발력이 상당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당시 부통령)을 비롯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당시 경제산업장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당시 함부르크시장),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부 장관, 마르크 뤼트 네덜란드 총리 등 쟁쟁한 지도자들 이름이 줄줄이 나온다.

그 가운데 유럽연합(EU) 지도부의 일원이며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부위원장인 닐리 크로스와 우버의 유착은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됐고 더 깊은 관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녀는 위원들의 행동을 규정한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 나아가 2014년 11월 EU를 떠나기 직전까지 우버 자문위원회에 합류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한다.

EU 규정에 따르면 크로스가 맡은 커미셔너란 자리는 “냉각기(쿨링 오프)”를 준수해야 하며, 퇴직 후 18개월 안에 새 직업을 구하려면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녀는 유럽의 디지털 및 경쟁 정책을 감독했던 빅 테크의 유명 인사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녀가 직책을 물러난 뒤 일할 수 있었던 모든 회사 가운데 우버는 특히 논란의 여지가 다분했다. 모국인 네덜란드에서도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팝은 법적, 정치적 문제를 야기했다. 우버 운전자는 2014년 10월에 체포됐으며 두 달 뒤 헤이그 법원은 우버팝을 금지하고 10만 유로까지 벌금을 매기겠다고 으르렁댔다. 이듬해 3월 네덜란드 경찰이 우버 암스테르담 사무실을 급습했다.

그런데 이메일에 따르면 크로스는 장관들과 정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압수수색을 그만 두라고 설득했다. 일주일 뒤 다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크로스는 네덜란드 장관에게 연락했으며,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공직 책임자를 괴롭혔다. 내부 이메일은 직원들에게 그녀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입막음했다. “네덜란드와 다른 곳에서 그녀의 평판과 해결책을 협상하는 능력은 사무실 안팎에서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농담 때문에라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번 파일은 크로스가 메시지를 네덜란드 총리실에 전하길 원했음을 보여준다. 2015년 10월 이메일에는 “우리는 닐리, 총리실 비서실장과 함께 뒷통로를 사용해 그들에게 승리라고 알려줌으로써 최대한의 이점을 얻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특별 윤리위원회에 편지를 보내 18개월(냉각기)이 끝나기 전에 우버 자문위원회에 합류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고 장클로드 융커 EU 위원장에게 호소했다. 물론 거부당했지만 문서에 따르면 크로스는 냉각 기간이 끝난 직후 임명이 발표될 때까지 우버를 비공식적으로 계속 도왔다.

HEC 파리의 장 모네 석좌교수인 알베르토 알레만노는 크로스가 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그녀가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회색 영역이 있고, 회색 영역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어 크로스와 우버의 유착을 드러낸 모든 자료를 살펴보며 “이 상황을 방지했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크로스는 쿨링 오프 기간이 끝나는 2016년 5월 이전에 “우버에서 어떤 공식, 비공식 역할도 하지 않았다”면서 EU 위원으로서 “공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항상 주도적으로” 수많은 기술 회사와 교류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정부도 냉각기 동안 “기업 친화적이고 환영하는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정부 및 비정부 기관”과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는 신생 기업을 위한 특별 대사를 임명했다”면서 “2015년에 우버는 스타트업으로 간주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우버는 크로스가 2018년에 자문 위원회를 떠났고 그 뒤 유럽에서 ”정책 입안자들과의 로비 및 외부 참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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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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