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경찰 집단행동, 국민 공감 어려워"

윤희근, 경찰국 반발 투쟁 놓고
"의사표현 정제된 방식 필요" 지적
"정치 고려 없이 법·원칙따라 수사"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통제 비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을 향해 “과한 집단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찰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윤 후보자는 11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서한문에서 “과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가치뿐만 아니라 경찰권의 중립성·책임성의 가치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며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일각의 집단행동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직장협의회는 최근 삭발식과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자는 “국민께서 과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의사 표현은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국민 안전 확보와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 사명을 되새겨주고, 의사 표현 또한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제된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의 서한에 일선 경찰들은 댓글을 작성했다가 지우는 방식으로 항의 표시를 하고 있다. 한 경찰은 댓글을 통해 “국민들 걱정은 하면서 쓰러져 가는 부하 걱정은 안 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경찰 수사는 일절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적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 경찰국 신설을 통한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책임수사제’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검경협의체가 검찰 출신 인사로 과반 이상 채워지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절차도 중요하다”고 동조했다. 남 본부장은 “경찰에서 공정성과 객관적 논의를 위해 검경 동수로 추천하고 구성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검경협의체는 검찰 출신이 과반”이라며 “이번주 있을 회의에서 학계 전문가를 검경이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