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갈등, 교육청 달랠 '당근' 나올까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간담회를 갖고 교육재정 감축 대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수장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국 17개 시·도 지역교육을 4년간 이끌 시·도교육감들과 공식적으로 첫 대면했다. 재정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달래기 위해 어떤 유화책을 제시했을지 주목된다.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충남 부여에서 제85회 총회를 열고 의결 안건을 처리하는 한편 박 부총리와 간담회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부총리가 취임한 지 이틀만에 열린 지난 7일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유·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 지원 등에 전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취임 일주일째를 맞은 신임 부총리로서는 껄끄러운 상황에서 시·도교육감들과의 첫 상견례를 치른 셈이다.

마냥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새 교육수장을 맞을 수 없던 형편은 시·도교육감들 역시 비슷했다. 6·1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초선 교육감의 수만 8명으로 늘었고, 재선·삼선에 성공한 교육감 역시 이전보다 재정적인 부담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난 8일 본인의 SNS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향후 경기변동에 따른 내국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세분 축소분만 약 4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박 부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날 중앙과 지방의 교육정책 책임자들이 한데 모인 자리가 날선 공방이 오가는 성토의 장이 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교부금 규모가 올해 본예산 기준 5% 이상 축소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 교육부가 향후 교육청이 받을 충격을 완화할 대책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비 활용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교육청이 사업 추진에 발맞춰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했던 몫을 감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과거 교육청들이 예산이 모자라던 시절처럼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 조달에 나서면 교육부는 국고를 통한 이자 지원 등을 검토할 여지도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2012년 말부터 유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교육비를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을 메웠던 선례를 줄곧 언급해 왔다.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6년간 15조54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다 2019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교육비를 일부 부담하고 세수 또한 증가한 시점에야 발행을 중단할 수 있었다. 최근 추경 이후 교육교부금이 늘어나 재정이 남아돈다며 감축 주장이 힘을 얻었지만 정작 각 교육청에선 아직도 당시 발행한 지방채 잔액을 상환해야 하는 형편이다.

교육감들의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교육부는 그밖에도 다양한 ‘당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갑자기 일시적으로 큰 규모의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엔 증액교부금 같은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며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부분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사정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