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尹정부 '재정 다이어트' 9월에 나온다

기재부, 대통령 첫 업무보고
긴축재정관리 내년 예산부터 적용
반도체 지원 등 규제 완화 마련
추석 민생대책 8월중 발표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2026년까지 국가채무·재정수지 관리목표와 재정준칙을 9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 9월 추석을 앞두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달 중 추석민생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보고 내용은 △거시·민생 경제 안정적 관리 △규제 혁신 △재정 혁신 △긴축적 예산 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감세 등 세제 개편안 △대내외 경제정책 조정 강화 등 7개 분야다.

기재부는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한 대로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 국가채무를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이 목표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 준칙은 이르면 8월 중 공청회를 통해, 늦어도 9월에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근 30년 시계의 재정운용방향인 '재정비전 2050'도 마련한다. 발표 시점은 내년 1분기다. 기재부는 핵심 산업인 반도체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1차 TF 회의를 열고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9월 추석을 앞두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달 중 추석민생대책을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 상승 등 해외발 요인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추 부총리에게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발표한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시기가 빠른 데다 최근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성수품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며 "관련 부처와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발표한 기존 물가 대책을 점검하고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8월에 열리는 추석민생대책에는 추석 성수기 물품 출하 및 가격의 조정 등 물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