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동일지역구 3선 초과 금지' 관철 여부 촉각

송진영 기자 2022. 7. 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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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체제가 사실상 붕괴하면서 이 대표가 가동한 혁신위원회의 움직임에 부산 정가의 이목이 쏠린다.

혁신위가 공천 개혁 수단 중 하나로 논의 중인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연임 금지'의 현실화 여부가 부산의 3선 이상 중진들의 정치적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연임 금지'는 계속해서 소환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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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동 조직, 공천개혁 핵심 현안
부산서는 조경태 김도읍 이헌승 하태경
논의 공식화 땐 대대적 물갈이 불가피
李 체제 붕괴로 혁신위 동력 약화 전망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체제가 사실상 붕괴하면서 이 대표가 가동한 혁신위원회의 움직임에 부산 정가의 이목이 쏠린다. 혁신위가 공천 개혁 수단 중 하나로 논의 중인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연임 금지’의 현실화 여부가 부산의 3선 이상 중진들의 정치적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11일 오후 개최하기로 했던 3차 회의를 12일로 연기했다. 같은 시간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한 당내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징계로 혁신위가 혁신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함께 혁신위가 ‘기득권 내려놓기’ 쇄신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핵심은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금지’의 제도화다. 이는 혁신위 부위원장을 맡은 조해진(밀양·창녕) 의원이 주장한 공천 개혁 방안으로, 혁신위가 이를 논의 과제로 공식 채택하면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한 지역에서 세 번 정도 (의원을) 하고 나면 자신이 가진 비전과 어젠다, 에너지, 아이디어가 다 고갈된다”면서 ‘3선 이상 연임 금지’ 논의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부산지역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총 6명이다. 서병수(부산진갑) 조경태(사하을) 의원이 5선, 김도읍(북강서을) 이헌승(부산진을) 장제원(사상) 하태경(해운대갑)이 3선이다. 이 가운데 ‘동일 지역구 3선 연임’에는 조경태 김도읍 이헌승 하태경 의원만 해당한다. 조 의원은 사하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으로 3선을 지냈고, 국민의힘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서 의원은 부산진갑 지역구에서는 처음 배지를 달았고, 장 의원은 18, 20,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3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지역 19대 국회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혁신위의 3선 연임 금지 논의는 국민의힘 내부 역학구도를 볼 때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권성동(강원 강릉) 원내대표가 비롯해 친윤(윤석열)계 중진 상당수가 3선 이상이고, 앞선 총선에서 매번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연임 금지’는 계속해서 소환될 사안이다. 게다가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불식하고자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여야가 총선에서 공천 개혁에 앞장선다면 광역·기초단체장처럼 국회의원의 3선 연임 금지를 법제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직전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 개혁 방안으로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를 제시한 바 있다.

유권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40대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볼 때까지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봐라. 능력이 아무리 출중할지라도 한 사람이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래하면 변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60대 자영업자는 “3선이든 4선이든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3선 이상은 못한다고 명문화해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워크숍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최 위원장의 왼쪽은 조해진 혁신위 부위원장.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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