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우리 원전의 "공기와 예산준수(on time on budget)가 부실시공을 조장"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우리 원전은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경제적으로 건설할 것임(7.10일자 한겨레 「윤 대통령 칭찬한 '한국 원전업계 공기·예산 준수' .."부실시공 조장"」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한국 원전업계 공기·예산 준수’…“부실시공 조장”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우리 원전의 공기와 예산 준수가 부실시공을 조장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지나친 주장이며, 우리 원전이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과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안전성과 함께 공기와 예산을 준수하는 것은 원전 건설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공기 준수가 바로 부실시공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자칫 인과관계를 호도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임

 

ㅇ 최근의 세계 주요 원전건설은 공기가 지연되고 당초 예산을 3~4배 초과하는 상황인 반면에, 우리 원전은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 기술력과 안전성, 사업관리 능력을 검증받는 등 세계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해외 건설 지연 및 비용 상승 사례

- 프랑스 Flamanville 3호기 : (가동계획) ‘12.5월 ’24.4월, (비용) €33억→€127억

- 핀란드 Olkiluoto 3호기 : (가동계획) ‘09.5월 ’22.12월, (비용) €32억→€85억

ㅇ 또한, 해외원전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난 원인이 모두 안전성 확보 때문이라는 주장도 지나친 단순화의 우려가 큼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해외원전 건설이 지연된 것은 용접숙련공 등 기술인력 부족 문제와 원전산업 생태계 약화에 따른 기자재 제작, 품질관리 등 공급망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ㅇ 아울러, 현재는 국내적으로 독립적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2011년 신설되어 강화된 최신의 안전규제와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립되어 적용되고 있어,

 

- 지난 80~90년대와 단순하게 비교하여 공기 준수가 부실한 시공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매우 무리하고 인과관계를 과장한 것임

 

□ 한빛 3·4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안전 규제기관이 ‘19.8월부터 안전성 확인을 진행하였으며,

 

ㅇ 이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고, 안전성을 보강하기 위한 보수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임

 

* 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 안건 내용에 따르면 한빛 4호기 구조건전성평가는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관련 건조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모든 결과가 각 허용치 이내로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정부는 앞으로 원전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 안전 시공, 최신 안전 기술 적용, 엄격한 규제기관 심사 등을 통해 안전을 가장 우선에 두고 추진할 것임

 

ㅇ 아울러, 우리 원전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일감 조기 공급과 금융애로 해소,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