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압승 기시다 "조속 개헌"..'전쟁 가능한 일본' 속도 빨라진다

개헌세력, 3분의2 의석 확보
'자위대 헌법 명기' 공약 탄력
中 "세계에 해악" 불편한 심기
"국민투표 통과 변수" 시각도

기시다 ‘황금시대’ 열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도쿄의 자민당 본부에서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중간평가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신임을 확인했다. 일본에서는 2025년 7월까지 대형 선거가 없어 3년간 기시다 1인 독주의 ‘황금시대’가 펼쳐진다. 도쿄=AP연합뉴스

1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압승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1일 헌법 조기 개정과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가 선거 당일에 이어 이틀 연속 이같이 밝히면서 일본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의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 가속과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특히 (아베 전 총리가) 열정을 쏟아온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헌법 개정 등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헌법 개정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해가겠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선거날 저녁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개헌) 발의를 위해 3분의 2 결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능한 한 빨리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전날 125석을 놓고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63석을 얻었다. 공동여당인 공명당은 13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참의원 전체 248석 중 공동여당 의석은 과반(125석)을 넘은 146석(자민당 119석, 공명당 27석)이 됐다.

자민당, 공명당과 함께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는 21석, 국민민주당은 10석이 됐다. 이에 따라 참의원 내 개헌 세력은 177석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166석) 선을 넉넉하게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며 승리했다는 소식이 11일 도쿄에서 배달된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려 있다. 도쿄=연합뉴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의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의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전력(戰力) 보유·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평화헌법이라고 불린다.

일본에서 개헌은 중의원,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3분의 2 이상이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지난해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은 3분의 2(전체 465석 중 310석)를 훌쩍 넘는 352석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연립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일본은 아베(전 총리)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기치 아래 평화헌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뤼야오둥(呂燿東)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위원은 “개헌에 성공하면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이 없어서 해외전쟁 참여가 가능하고, 군사 대국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도 지극히 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일본이나 자민당에서 의욕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할 사람이 많지 않다”며 “당에서 하자고 하면 총론에서는 다 찬성하겠지만 서로 내용으로 다투고, 얼마나 빨리할지에 대해서도 갈리는 데다, 국민투표를 통과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개헌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2∼3년 뒤에나 국민투표가 진행될 텐데, 그때 정권이 어떻게 될지 역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베이징=강구열·이귀전 특파원, 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