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탈북어민 북송은 인권침해"..정의용 등 11명 고발 예고

기사내용 요약
정의용 등 당시 정부 관계자 대상 거론
"12일 오전 10시30분 중앙지검에 고발"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11일 NKDB는 "송환 결정자 정의용 전 실장 외 7명과 성명 불상의 실행자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로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 대상으로 정 전 실장 외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 국가정보원장 및 1차장, 통일부 장·차관,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대대장, 성명 불상의 경찰·통일부·국정원 직원 등 11명을 거론했다.

단체는 "탈북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5일 만에 의사에 반여 강제송환을 결정한 결정자뿐만 아니라 집행을 지시·보고받고 이를 집행하거나 협조한 사람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귀순 선원들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이라며 "우리 법의 실효적 지배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송한 것은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16명을 살해한 대형 사건을 단 5일 만에 급하게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것도 의심스러우며, 지금까지 이런 사유로 강제 북송한 선례가 없어 여러 추측이 나돌고 있다"는 등 이 사건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