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무관세 물가 대책에..축산 농가 '반발'

[앵커]

정부가 지난주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수입 쇠고기를 비롯해 7개 품목 관세를 당분간 없애 값을 낮추겠다는 방안을 내놓자 축산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전체적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4년 만의 6% 물가 상승률에 소고기,닭고기 등 7개 품목의 관세를 연말까지 없애는 긴급대책을 내놓은 정부.

수입 쇠고기는 10만t까지 관세를 매기지 않고, 현행 20~30%선인 닭고기 관세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관세를 0%로 한 돼지고기는 적용 물량을 3만t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축산 농가들이 무관세 대책을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사룟값 폭등으로 채산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들 조치가 가져올 파장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승호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정부의 물가 대책은 전국에 있는 축산 농가들의 민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축산업 말살과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시적 관세 면제 품목들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물가 안정을 체감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이 지난달 물가상승률 6.0%에 기여한 건 0.42%포인트에 그쳤다는 겁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조처는 일부 효과는 있지만 전체적인 물가 상승 자체를 제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회수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번 조치가 밥상물가 인하로 이어지려면, 낮아진 관세가 중간마진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정부_무관세_물가대책 #축산농가_반발 #유통과정_모니터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