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으려 금리 올리면 기업 부채 부실화할 수도" 한은 향한 대한상의 경고?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예정
상의 "통화정책의 부정적 효과 완화하는 보완책 절실"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걸려있는 대출금리 현수막을 지나가던 시민이 보고 있다. 뉴스1

이달 말 미국의 정책 금리가 한국을 뛰어넘는 경제불안 현상이 2년 5개월 만에 찾아온다는 예측이 나왔다. ①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②물가·경기 등 실물경제 위축, ③위험 부채 증가 등 경제 리스크가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는 후폭풍을 겪을 수 있어, 정책 당국의 "세심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1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우려했다. SGI 측은 "급격한 금리 인상은 자칫 국내 성장률 저하와 가계 및 기업부채 부실화로 이어져 금융 불안정을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말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시사한 상황이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1.75%로 같은데다, 국내 소비자물가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6월 6.0%)으로 치솟아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리 0.5%p 인상 시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3.9조 원 급증"

그러나 한은은 금리 방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물가 하락을 위해 금리 인상 정책을 폈다가 바로 경기 둔화와 부채 리스크 등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SGI 측은 "그동안 물가상승률 1%포인트를 낮추려면 경제성장률을 0.96%까지 희생해야만 했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 희생률(0.6~0.8%)에 비해 높은 수치이며 국내 경제가 금리 인상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한은이 기준 금리를 0.5%포인트만 올리더라도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가 약 3조9,000억 원(대기업 1조1,000억 원, 중소기업 2조8,000억 원)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매출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GI는 결국 이달 네 번째(물가안정목표제 전환한 1998년 이후 기준) 한미 간 금리 역전차가 불가피한 국면에 놓여 있는 만큼,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3차 역전 시기인 2018년 3월~2020년 2월에는 수출 부진과 저성장·저물가 상황이어서 국내 정책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하며 운용했다"며 "통화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선 정확한 경제 상황 진단과 함께 경제주체의 체력을 고려한 금리 속도 조절, 미래 성장동력 확충, 조세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