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추진단'도 공중분해..가팔라지는 文정권 정책 지우기

국조실, 생활SOC 전담조직 계획보다 조기 폐지
도시재생사업, 1기 신도시정비 우선순위서 밀려
국토부, '안전감리제 도입' 발표 2년만에 철회해
대체할 정책 없어..'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우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부동산정책에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라는 점을 앞세워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생활시설과 공공의료시설 등을 바꿔주는 ‘생활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은 폐지수순을 밟고 있고 도시재생정책도 축소하면서 사라질 상황이다. 정책 전환과 폐지도 필요하지만 후속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데 이를 대체할 정책은 없어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생활SOC 추진단’을 폐지했다. 생활SOC 추진단은 생활SOC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사업지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형 토목사업 대신 생활SOC 공급을 주요 건설·부동산 정책으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선 국장급 1명, 과장급 4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근무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조직을 해체했고 근무자도 각 부처로 뿔뿔이 흩어졌다. 국무조정실에선 서기관 1명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다”며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세웠던 목표를 이미 연초에 달성하면서 조기에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발전위원회에 온전히 이관됐고 주차장·도서관·체육센터 등 33개에 이르는 개별 생활SOC 관련 정책은 각 부처가 나눠맡았다. 실무도 각 지자체에서 떠맡았다. 생활 SOC에 대한 중앙정부 관심이 줄면서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는 사실상 생활SOC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는 “국조실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하면서 지역별 불균형 문제, 부처별 소관 시설 확충 시급성 등에 대한 조율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총괄역할을 어디서 할지 모르겠으나 이 사업은 더는 지속이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도시정책 핵심이던 도시재생 정책도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정책 업무를 맡던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 노후 도심 정비 사업을 맡겼다. 조직도 노후 도심 정비를 중심으로 정비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도시재생 사업 예산 구조조정 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국비 지원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조만간 도시재생 사업 유형도 두세 개 정도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처럼) 매년 100개씩 물량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 활성화나 지역 일자리 창출 같은 도시재생 사업의 본래 목적이 극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안전 전담 감리원을 도입하기로 한 계획도 철회했다. 평택과 이천 물류공장 화재 사고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며 2년 전 발표한 정책이다. 국토부는 “업무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왔다”며 “우선 지켜보면서 규개위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규제에 무게를 둔 문재인 정부 시절 건설·부동산정책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