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아베노믹스의 종말=변화의 시작일까?

홍석우 2022. 7. 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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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피격돼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글로벌 ET'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일본 경제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우 기자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정말 놀랐습니다.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까?

[기자]

네, 총기 규제가 엄격한 일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전 총리가 대낮에, 유세 도중 피격을 당해 숨졌는데요.

총격범은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3년간 근무했던 41살 야마가미 데쓰야로, 총도 직접 만들어 쐈다고 합니다.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한 해외 종교 단체에 빠져 집안이 파산했고, 그 단체에 아베 전 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얌전했던 야마가미는 고교 졸업 후 생활고를 겪었고, 이후 파견직 등을 전전했으며, 범행 직전에는 나라 시의 원룸에서 홀로 생활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범행에 정치적 동기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일요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TV 도쿄의 출구 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의 사망 때문에 자민당 지지로 바꿨다는 유권자가 13% 정도였습니다.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인데요.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자민당은 63석을 차지해 단독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 당선자까지 합치면 이번 선거 의석수인 125석 가운데 93석을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3년마다 참의원 절반을 교체하는 선거를 하는데, 전체 248석 중에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 이상을 이들 정당이 차지한 겁니다.

헌법 개정이라고 하면,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일본의 군대 보유를 원천 금지한 '평화헌법'을 바꾼다는 의미인데요.

NHK가 참의원 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 의사'를 물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개정 지지' 의사를 밝혔고, '개정 반대'는 25%에 불과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겠네요.

[기자]

그런데 향후 3년 동안은 현 기시다 정권에 큰 선거가 없습니다.

즉, 기시다 정권의 기조가 당분간은 이어진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일본 정치는 사실상 자민당 내 계파 정치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파벌은 당내 4위, 의원 수로 보면 6분의 1 정도였고, 90명이 넘는 의원이 속한 아베파가 당내 최대 계파로서 막후 영향력을 행사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구심점이 사라진 거죠.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아베 전 총리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가 바뀔지도 관심입니다.

아베노믹스라고 하면 고환율을 통한 일본의 수출경쟁력 확보, 즉 '엔저'가 대표적인데, 현재 달러 대비 엔화 환율, 137엔을 넘었습니다.

1998년 이후 엔저는 가히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 영향도 크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서 일본은 지금 무역 적자에 인플레이션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전 총리가 숨지면서 일본 증권가에선 당장 엔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엔화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앵커]

그럼 현 기시다 총리는 어떤 경제정책을 펼치게 될까요?

[기자]

기시다 총리는 온건파로 불립니다.

그래서 우경화인 개헌보다는 경제랑 외교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고요.

기시다 총리는 임금 인상을 통한 분배 즉,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 합니다.

아베 전 총리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나서 기시다 총리가 점차 자기 색깔을 드러낼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아베 전 총리가 숨진 날, 후쿠오카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에서 이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러한 양국 간 갈등에 있어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가 유연성을 발휘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2019년 아베 총리 재임 시절,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달았는데요.

당시 강제징용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른 보복으로 분석됐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 부품, 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자립을 위해 애써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단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일본의 수출 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앵커]

최근 김포~하네다 하늘 길도 약 2년 만에 다시 열렸는데, 아직 입국 비자가 필요하죠.

무비자 입국도 재개돼서 양국 간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면 좋겠네요.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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