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비례대표 총사퇴 논쟁 중..책임론? 화풀이?

조윤영 2022. 7. 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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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 총투표 발의안 서명 작업이 진행 중이다.

비례대표 총사퇴 주장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뒤 거론되기 시작했고 지난 5일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의 당원 총투표 제안으로 공식화했다.

정의당은 12일 국회에서 비례대표 총사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논쟁은 선거 패배 책임론과 향후 노선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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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6명 중 5명이 비례
"책임져야" 당원투표 제안돼
900명 이상 동의해야 투표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 총투표 발의안 서명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 방책이라는 의견과 ‘화풀이성 권력 투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비례대표 총사퇴 주장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뒤 거론되기 시작했고 지난 5일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의 당원 총투표 제안으로 공식화했다. 현재 정의당 의석 6석 중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을 제외한 5명이 비례대표다. 정 전 대변인은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는 물론 비호감 정당 1위라는 결과를 받아든 지금, 비례대표들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비례대표 5석을 통해 ‘달라지는 정의당’을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당원 총투표로 결론 내려면 우선 투표권을 가진 1만8천여명 당원 중 5% 이상(900여명)이 다음달 7일까지 동의해야 한다. 이날 집계된 당원 총투표 발의안 서명자는 15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투표에 부쳐진 뒤에는 20%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비례대표 총사퇴’에 동의하는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비례대표만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당의 존폐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문제”라며 “당의 득표율에 따라 선출된 비례 의원들에겐 당을 성장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12일 국회에서 비례대표 총사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논쟁은 선거 패배 책임론과 향후 노선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11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선 ‘비례대표 총사퇴 주장’에 이어 ‘심상정 책임론’까지 나왔다. 한석호 비대위원은 이 회의에서 “1기 정의당 노선은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 성장한다는 ‘민주당 의존 전략’”으로 “정의당의 실패는 심상정 노선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정의당 관계자는 “정의당이 왜 ‘민주당 2중대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정체성을 성찰해야 할 시기에 모든 관심사와 에너지가 화풀이하듯 비례 의원 총사퇴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가 사퇴하면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또 다른 정의당 관계자는 “후순위로 승계할 사람들이 의정활정을 더 잘할 것이냐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당원 총투표 제안자인 정 전 실장은 “후순위가 의원직을 승계하거나 후순위로 등록된 사람들도 사퇴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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