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민간'에 초점..기재부, 尹에 업무 보고

[앵커] 

나라 곳간의 관리와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오늘(11일)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보고하는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업무보고가 독대 형식으로 이뤄졌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보고 됐나요? 

[기자] 

오늘 업무보고는 추경호 부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배석자 없이 독대 형식으로 진행됐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 대통령과 부총리가 묻고 답하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기재부는 우선 민생 안정을 위해 그동안 내놓은 물가대책 등을 설명하고 유류세 인하, 관세 면제 등 후속대책과 이행 상황을 보고 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추석 민생 대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값과 관련해선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등 부동산 주택 과제를 보고하며 재점검했습니다. 

[앵커]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고 내용은 뭐가 있었나요? 

[기자]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위해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합니다. 

동시에 경제부총리와 민간전문가가 지휘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이번 달 중에 출범시켜 모든 핵심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형벌을 개선하고 형량 역시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서는 민간과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 과다한 조직·인력 축소,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그리고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을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작년까지 580조가 넘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 증가에 따라 재무건전성 확보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이번 달 말께 발표될 세제개편안 기본 방향도 보고했는데요. 법인세율 인하,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 제도 신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이 그 내용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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