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 사기' 엄중 대응한다..檢, 구속 수사 원칙

3억 이하 피해 89%..'2030 청년'과 서민에 집중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6000억 넘어설 듯
유형은 다세대 주택..지역은 수도권 피해 커

[이데일리 이성기 이배운 기자] 검찰이 전세 보증금 사기 범죄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030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늘고 있는 데다, 관련 범죄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황병주(왼쪽)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전세 사기 관련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은 11일 전세 보증금 관련 범죄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등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 사유를 수집·제출하고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 회복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그간 전세 사기 사건에 적절한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형사 처벌 대상인)사기냐 (민사 분쟁 대상인) 개인 간의 계약 문제냐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엄정 대응 지시는 형사적 문제가 명확한 것에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 서민 주거지인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청년이 많다”며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게 돼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대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 접수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으로 총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3억원 이하 건수가 89%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과 서민에 피해가 집중됐다. 올 들어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HUG가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사고 건수는 1595건, 금액으로는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961억원(924건)으로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1465억원·622건)과 경기(1037억원·420건) 지역 세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2502억원)이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