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논쟁' 속 교육감 만난 교육부 장관..'소통 약속'만 남겼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개편안이 교육청 예산의 일부를 줄여 대학 재정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 이뤄졌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 5일 취임한 박 부총리가 교육감들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다. 교육감들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민감한 시점이라 교육부 안팎의 시선이 쏠렸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신설될 특별회계는 고등교육(대학) 등에 활용된다.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특별회계의 재원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은 교육세다. 교육세는 유아교육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돈을 제외하고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3조6000억원에 이른다. 교육세는 지금까지 교육청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으로 들어갔다.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교육청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 같은 교육교부금의 구조 때문이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재정당국은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교육교부금 개편 과정도 문제삼고 있다.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을 교육감들과 아무런 대화나 협의 없이 마음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고등교육 예산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여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교육교부금을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박 부총리도 교육감들과 만나 민감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 이야기를 선제적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는 간담회 인삿말에서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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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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