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경찰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 조화 이뤄야"

"검경협의체, 동수로 구성해야"

연합뉴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중립성과 책임성 확보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11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가 이뤄져 조금 더 공감대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국'이 신설되면 수사를 할 때에도 행안부 눈치를 보게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정치적 중립 부분은 (경찰의) 핵심가치라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지난 5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향후 5년간 수사관 1554명을 증원하고 포상안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지는 내부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남 본부장은 "경력있는 베테랑 경찰관들도 수사부서를 나가고 신입 수사관들이 메꾸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국수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전체 차원에서 수사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대책 논의를 위해 출범한 '검경협의체'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관계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경협의체 관련 구성원의 과반 이상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진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남 본부장은 "경찰은 공정하고 객관적 논의를 위해서 검경 동수로 추천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나 실무협의회 10명 중 과반이 검찰 출신으로 구성됐다"며 "전문 가정책협의회에선 학계전문가를 검찰과 경찰이 동수로 추천해서 같이 구성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의 구성원 추천과 관련해선 "한 분을 추천했고 아직 법무부에서 공식 답변이 안왔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의 부당성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위헌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남 본부장은 "법무부가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해당 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한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저희들은 형사소송법 취지대로 검경이 대등한 협력 관계에서 공정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전역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선 상시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남 본부장은 "마약사범 단속 결과를 보면 투약 사범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유통사범에 대한 수사도 함께 강화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SNS를 통한 게 많아서 일부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청도 운영하고 특별단속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