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검수완박 우려" 공식 성명 내기로

드라고 코스(Drago Kos)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4~5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제기구 차원의 우려를 담은 공식 성명이 처음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중 "검수완박 법안이 한국의 부패 수사 역량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내기로 했습니다.

공식 성명 여부를 묻는 채널A의 이메일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은 회원국의 부패방지제도와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국제기구입니다. 한국은 지난 1999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 기구의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4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한국 법무부에 서한을 보낸 적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한국의 부패 방지, 해외 뇌물 범죄 수사와 기소 역량을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라고 의장은 당시 성급한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OECD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은후 기자 elepha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