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부재에..'아베노믹스 10년' 변화줄지 촉각

엔저 가속에도 금융완화 고수
전문가 "구로다 총재 임기내에
단기적인 궤도 수정은 없을 것"

◆ 日 자민당 참의원선거 압승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망과 참의원선거 대승을 견인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자민당 내 입지 강화로 양적 완화로 대표되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까지 자민당 내 '재정건전화추진본부'를 이끌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적극 재정 고수를 주장해 온 아베 전 총리 세력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마이니치신문이 참의원선거 직전 출마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자민당 후보 중 57%가 아베노믹스 정책을 '계속'할 것을 지지했지만 '수정'을 지지한 비율도 41%에 달했다. 아사히신문은 11일 "내년 4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대규모 금융 완화'를 지속할 것인지가 관심사"라며 "총재 후임 인사가 큰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구로다 총재가 엔저 가속화에도 금융 완화 유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양적 완화 기조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로다 총재는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장기간 지속된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 상당한 성과를 남겼다"며 아베노믹스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구로다 총재는 지난달 "임금 상승을 위해 끈기 있게 금융 완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엔저 논란에도 지금까지 수차례 정책 기조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구로다 총재는 2013년 2차 아베 내각 출범 직후 임명된 후 2017년 유임되며 아베노믹스 정책을 진두지휘해 온 인물로, 일본은행 역사상 최장수 총재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내년 구로다 총재가 퇴임하면서 금융 완화를 이끌고 있는 '투톱'이 퇴장해 금융정책에 대해 재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총재가 바뀌더라도 금융정책을 급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구로다 총리 후임으로 거론되는 아마미야 마사요시 일본은행 부총재, 나카소 히로시 전 부총재 등이 모두 일본은행 출신으로 아베노믹스 정책을 뒷받침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일본 물가상승률이 현재 2%를 넘고 있지만 원유 값 등 일시적 요인 탓이 크고, 잠재 경제성장률이 0%대 초반에 머물며 아베노믹스 초기 때보다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점도 금융 완화 정책 수정이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로이터 통신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아베 전 총리의 부재로 그의 유산인 아베노믹스에 즉각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비록 기시다 총리과 그의 측근들이 아베노믹스 실험을 점차 축소하길 원한다고 해도 여전히 자민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구 호소다파)의 당내 입지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는 분석이다. 비록 2년전 총리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아베 전 총리는 자민당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SMBC 닛코 증권의 미야마에 고야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일본이 아베노믹스 정책에서 빠르게 전환하거나 초완화적 통화 정책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베 전 총리의 부재로 인한 당내 역학 변화로 기시다 총리에게 정책 변화를 도모할 기회가 생겼으며 장기적으로 아베노믹스 정책을 단계적으로 수정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마스야마 미키타카 국립정책대학원 교수는 "아베가 재정확대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기수였는데 이들이 추진력을 잃은 것" 이라며 "당 내에서 기시다의 입지가 확고하다고 할 순 없겠지만, 선거 승리로 이전보다 당을 더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미야마에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으로 일본 은행은 엔저로 인해 통화 정책에 대한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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