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아베 '사제 총기' 피격 사망에..3D프린터 불법 총기 규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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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중 사제 총기에 피격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3D 프린터를 이용한 불법 총기 제작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3D 프린터를 이용해 함부로 인명 살상용 총포를 제조해도 사실상 규제할 방안이 없습니다.
또 현재까지 국내에서 3D 프린터로 제조된 모의총기 관련 범죄·테러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 감독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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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중 사제 총기에 피격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3D 프린터를 이용한 불법 총기 제작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 3D 프린팅 관련 법률인 '삼차원프린팅 산업 진흥법'을 살펴보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관련 업계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개인이 3D 프린터를 이용해 함부로 인명 살상용 총포를 제조해도 사실상 규제할 방안이 없습니다.
또 현재까지 국내에서 3D 프린터로 제조된 모의총기 관련 범죄·테러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 감독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해외에선 3D프린터 제조 총기에 대한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0년 초반부터, 독일은 2019년 10월 유대교회당 총기 난사 테러 사건부터 해당 법령을 손질하고 대대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문관현·김가람>
<영상 : 연합뉴스TV·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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