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책임수사제' 논의할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구성..총 11명

법무부 "경찰 추천 학계인사 1명 위촉..균형 고려"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인 최종상 경무관(왼쪽)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인 이은애 총경,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오른쪽 사진)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첫 회의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2.6.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의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 구성원은 법무부 1명(주관), 학계 인사 3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인수위 자문위원 2명, 대검찰청 1명, 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1명 등 11명이다.

법무부에서는 신자용 검찰국장, 대검찰청에서는 송강 기조실장이 참석한다. 경찰청에서는 최주원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해경에서는 수사국장이 회의에 참여한다.

학계에서는 경찰의 추천을 받아들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이외에도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와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계 인사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앞으로 국정과제 주관부처이자 수사준칙규정(대통령령)의 소관부처로서, 본 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관련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의 첫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다.

그간 검경 협의체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경찰청에서 단수로 추천한 학계 인사 1명, 해경 소속 기관 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등 균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경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나뉜다.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앞서 2회 개최됐으며 오는 14일 3회 회의가 열린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