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정 허리띠 죄는 정부 "부처별 지출총량 제한할것"

역대 최대규모 지출조정 예고
예산 증가폭 큰폭으로 줄이고
총량이상 예산 수용불가 방침

◆ 기재부 업무보고 ◆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선언한 정부가 내년 부처별 예산 증가폭을 크게 낮추고 지출 총량을 넘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여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예산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내년 예산 증가 허용 폭을 전년 대비 크게 낮추고 지출 총량을 엄격히 제한해 총지출 증가율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기재부는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각 부처 예산 증가폭을 설정하는데, 올해는 이 수준을 예년보다 상당 부분 감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 상승과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반영되는 통상적인 증가율도 큰 폭으로 낮췄다는 게 부처 재정담당관들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11일 업무보고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한시 지출을 정비하고 재정일자리 등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지출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총량 관리를 위해 사실상 '페이고(pay go)' 원칙에 준하는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페이고 원칙은 지출 소요가 있을 때 재원 확보 방안까지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영훈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등 지출 소요 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지출 혁신은 정부가 제시한 재정총량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우리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 5년간 9%에 달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당장 내년부터 3%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는 적자 규모를 연간 100조원에서 최소 60조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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