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재부에 "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윤석열 정부][치솟는 물가]취임 뒤 첫 부처별 업무보고
추 부총리 독대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시기가 빠른 데다 최근 장마와 폭염 영향으로 성수품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며 “관련 부처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과 투자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금리 상승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을 다중 채무자나 저신용 채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음달 중 추석 민생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추석 성수 물품 출하, 가격 조정 등 물가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산·서민층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은 기재부가 오는 21일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규제 완화와 대기업 감세 등 ‘친시장·친기업’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기재부는 오는 13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재계가 요구하는 경제 형벌의 행정 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위한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조직·인력 조정, 자산 매각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기관별로 자체 혁신 계획을 세우게 하고, 재무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경영 평가 제도 개편안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경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시설 투자, 인력 양성, 핵심 기술 확보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유류세 법정 인하폭 확대를 두고선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면서 ”유류세 인하는 유가가 급격히 변할 때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 수요 조절이 어렵고 세수 감소액이 크다는 게 단점”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의 경우 “실효성 있게 이뤄지면 가격 인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