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추석 민생대책, 세법개정 키워드 '기업 경제활력 제고'..기재부 업무보고

정부가 다음달 중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유류세 인하, 수입품 할당관세 적용 등 앞서 발표한 정책들은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방안도 마련해 물가불안에 선제 대응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겠다고 밝혔다.

이달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기업·투자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형벌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 민간경합·중복 기능조정 및 공공기관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정비한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재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기재부는 핵심 추진과제 7개를 마련, 이 가운데 거시·민생경제 안정 관리 계획을 가장 먼저 보고했다. 높은 수준의 물가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되고 있는만큼 물가안정과 경기 불확실성 대응에 가장 중점을 둔다는 취지다. 우선 유류세 인하와 수입품 할당관세 적용 등 이미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다음달 중 추석 민생대책을 빠르게 발표, 추가 물가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금융 지원을 40조원 이상 확대하고 물류애로 해소 위해 임시선박도 투입한다. 금리 인상에 대비해 금융·외환시장, 가계부채, 취약차주 등도 면밀해 점검해 대응키로 했다.

기업투자·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핵심 규제들은 이달 중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규제 혁신 TF를 통해 철폐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 모든 핵심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에 대한 개선작업도 병행한다.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설치,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하는 등 형벌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개선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로는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거론된다.

방기선 기재부 1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경제형벌 조항이 있는 것들을 거의 다 훑어보고 있다”며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 현재로선 어떤 법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앞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한 대로 관리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2027년까지 국가채무를 GDP의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

오는 9월 내놓는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도별 구체적인 국가채무·수지 등 관리목표가 제시된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안을 한층 강화한 재정준칙을 입법, 법 통과 즉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직접 투입 대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산업·생활·노후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사업방식 다양화, 수익 패러다임 전환 등을 통한 민자사업 참여유인을 제고한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기재부 지침으로 마련될 가이드라인에는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방안 등이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무부처·기관별 자체 혁신계획 수립하고,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와 기재부의 검토·조정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혁신방안이 확정된다.

또 기재부 위원회 28개 중 실적·필요성 등을 종합점검, 유사 기능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통폐합해 30% 이상을 감축한다.

이달 21일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등 기업 조세경쟁력 강화방안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세부담 적정화, 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하겠다”며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기재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코로나19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비용을 절감하고, 재정지원일자리와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민간주도 전환 등 투자 우선순위도 조정한다. 절감된 재원은 부모급여(2024년부터 월 100만원), 병 월급 인상, 청년원가주택 등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