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尹대통령에게 '경기 불확실성' 보고.."민생·물가·수출 등 대응 총력"

추경호 부총리, 11일 윤 대통령에게 기재부 업무보고
"민생·물가 안정 최우선..전방위 대응 강화"
"수출·투자 활력 제고..경기 불확실성 대응할 것"
세제 개편 방향 핵심 '경제 위기 방어'
역대 최대 규모 지출 구조조정 보고

우리나라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새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이후 심화한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 등으로 커진 경기 침체 경고음에 적극 맞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수출･투자 경쟁력 유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중 ‘범부처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기업 투자·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도 했다. 세금 제도는 민간의 세 부담을 낮추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요소를 대폭 정비해 나겠다는 점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7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종 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추 부총리 “고물가 지속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재부 주요 과제를 업무보고했다. 추 부총리가 보고한 기재부 핵심 과제는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 혁신 ▲재정 혁신 ▲예산 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 개편 방향 등 크게 7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도 기재부는 나라 안팎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경기 불확실성 대응에 사활을 걸겠다는 데 보고의 무게중심을 뒀다. 기재부는 “국제유가와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유지 중이긴 하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류세와 교통·통신비 인하, 식품원료 7종에 할당관세 0% 적용,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새 정부 출범 후 마련한 각종 민생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8월 중 추석 민생 대책을 선제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수출·투자 활력 제고도 추진한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577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했다. 이로써 작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유지해온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은 1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기재부는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금융·물류·마케팅 등 여러 각도에서 총력 지원하겠다”며 “올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40조원 이상 확대하고,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매월 4척 이상의 임시 선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한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 강력한 규제 철폐와 세 부담 완화…기재부 총괄 역할 강화

기재부는 경제 위기 방어를 위한 카드로 강력한 규제 혁신도 들고 나왔다. 기재부는 “규제 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7월 중 ‘민관 합동 경제 규제 혁신 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는 이 TF는 미해결 과제와 각계에서 건의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현장애로·환경·보건의료·신산업·입지·인증제·그림자규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세제 역시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규제성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와 배당 촉진 및 해외 유보소득 유입을 위한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도 기업의 조세 경쟁력 강화 대책이다. 추 부총리는 가업 승계 시 납부유예 제도 신설,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 등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한 경기 침체 총력 대응을 위해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비상경제장관회의·대외경제장관회의 등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체와 예산·세제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경제정책 전반의 방향성 설정과 대응 방안 조율을 기재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 육성과 수출·물류 등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인재양성·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사회 복합 이슈를 총괄 조정하겠다”며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 리스크 선제적 관리와 공급망 안정화, 블록화 대응 등 대외경제전략도 총괄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 “경제 혹한기 대비”…건전재정 확립하고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고물가와 경기 둔화 대응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경제 혹한기에 대비해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하겠다는 뜻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대(2022년 기준)로 예상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팬데믹 이전인 -3% 이내로 줄이고, 이를 토대로 한 재정준칙을 법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해 허리끈을 졸라맨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확대된 지출을 절감하고, 연구개발(R&D) 지원 방식도 출연 위주에서 민간자금 연계형·투자형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재부는 “절감한 재원은 국정과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 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만한 경영과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공공기관 혁신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 혁파와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전력과 발전 6개사, 코레일, 한국석유공사 등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부채비율 200% 미만, 자본잠식 해소 등 기관별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의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기재부 자체적으로도 경제 전반의 규제 혁신 확산을 위해 신(新)외환법 제정, 국채시장 선진화 등 기재부 소관 규제를 신속하게 철폐·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그는 기재부 위원회 28개를 종합 점검해 기능이 겹치는 위원회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뜻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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