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높은 기름값에 서민 부담..유류세 인하폭 확대될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고유가 상황 지속에 '생계비 경감' 과제
정부, 유류세 인하폭 37%까지 확대했지만 '추가 인하' 요구
인하폭 확대시 탄력 대응 가능..세수 月 1.3조 감소 '리스크'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서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안정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 ‘반값 인하’ 논의까지 나오며 추가 인하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주유소에서 차량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거시·민생경제 안정 관리를 언급했다.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 해외발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24년 만에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세도 물가 상승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올해 2월부터 인하폭을 30%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이달부터 유류세 탄력세율 기준 실질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경우 기존 30% 인하때보다 리터(ℓ)당 57원까지 내려간다.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 월 약 3만6000원이 절감된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유가 부담에 일각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 기여도는 1.74%포인트로 전체 물가 상승률(6.0%)의 2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정부의 유류세 30% 인하 조치가 적용된 시기다.

이에 현재 법이 허용하는 37%보다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법정세율 기준 유류세를 인하해 L당 820원 기준으로 탄력세율을 50%까지 인하할 경우 유류세는 55% 낮아진다. 이 경우 휘발유 유류세가 ℓ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간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율 확대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탄력세율 위임 범위는 국회에서 판단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여야에서 논의가 진전된 이후 추후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유류세를 50%까지 낮출 경우 우선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를 37% 인하할 경우 세수가 5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인하폭을 50%로 확대할 경우 세수는 월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법정 인하폭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서 “유가가 변화할 경우에 있어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수요 조절 문제에서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생계비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을 9월 말까지 ℓ당 1850원에서 1700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LNG 할당관세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안정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