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에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규제·경제형벌은 완화

[문답] 기재부 업무보고..예산안 9월2일 제출 목표
경제형벌 개선 TF 금주 첫 회의..9월 공공기관 경평 개편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말 공개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11일) 기재부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의 재정 혁신 기조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강력한 지출 혁신을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는 9월2일에 정부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향후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개선할지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방 차관은 "이번 주에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게 된다"며 "그 때에 대략적인 방향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부의 업무 보고는 7개 핵심 과제로 나뉘었다. 각각 Δ거시·민생경제 안정 관리 Δ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Δ규제혁신 Δ재정혁신 Δ예산편성방향 Δ공공기관 혁신 Δ세제 개편안 등이다.

아래는 업무보고와 관련한 기재부와의 일문일답.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목표치와 내년 세입 여건은? ▶자세한 목표치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거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이룰 계획이다. 내년 세수는 올해 워낙 많은 초과 세수가 생기면서 '내년에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도 올해만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증가세를 보일 수 있어서 안정적 세수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

-과도한 경제 형벌과 관련해, 재계에서는 공정거래법 등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 어떤 경제법을 개선 대상으로 검토 중인지. ▶현재 경제 형벌 조항이 있는 법을 모두 한 번씩 훑어보고 있다. 경제 형벌 합리화는 법리적인 문제가 얽힌 사안이라 '형벌이 맞냐, 행정 처분이 맞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존재한다. 그 판단 기준에 따라 경제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연다. 그때쯤이면 앞으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런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겠다는 대략적인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

-8월 추석 민생 대책에는 예년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나. ▶추석은 물가 관리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 추석 성수품 출하나 가격 조정 등을 살피겠다. 올해 물가 상승세가 크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 하고 있다. 그런 (물가 상승 억제) 관련 분야들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국회에서 유류세 법정 인하 폭을 50%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도 긍정 검토 중인가. ▶유류세 법정 인하 폭 확대에는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최근 같이 유가가 급격히 변화할 경우 정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유가를 낮게 가져갔을 때에는 수요 조절이 단점이 될 수 있다. 또 세수 감소 폭이 워낙 크다. 아직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하긴 이른 것 같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지 한 달째다. 올해 성장 전망치인 2.6%를 그대로 유지 중인지. ▶단정적으로 성장 경로가 하향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환율이 많이 움직일 때는 하루에 10원 이상 오르내린다. 이런 대외 요인으로 촉발된 리스크들이 경제에 미치는 압박이 큰 상황이다. 그런 대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안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빠른 시점이라서, 현재로서는 당초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했을 때 내세운 전망 2.6%를 유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하면서 기재부의 직접 감독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현행 방식과 뭐가 달라지는 건가. ▶기재부가 경영평가하는 공기업·준정부 수가 현재 130개다. 이 수를 줄일 예정이다. 해당 기관들은 주무 부처에서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면 부처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책임도 강화될 것이다. 경영평가 지표 개편은 9월에야 발표할 수 있겠다. 큰 방향은 재무제표 비중을 확대, 사회적 가치 비중은 줄이는 것이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