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마주 앉은 추경호 부총리 "추석 물가 잡겠습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및 수석들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7.08.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오는 8월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돼지고기와 과일 등 추석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물품의 출하량 조절을 통해 추석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추석 이동제한 유지 여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추세를 지켜본 후 판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에선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고, 기재부 쪽에선 배석자 없이 추 부총리만 참석했다.

기재부는 우선 8월 중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고물가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6%를 기록하는 등 높은 물가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추석 성수물품 출하량 조절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년간 실시됐던 이동제한 권고 방침을 이번 추석에도 유지할지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물가 분야에 중점을 다해서 온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들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며 "최근 추석민생대책은 이동을 좀 제한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추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첫 규제완화 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각계가 건의한 과제 등을 바탕으로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인증제 △그림자 규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법무부와 공정위원회, 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설치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 개선에도 나선다.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주류 물류센터 신설면허 절차·요건을 간소화하고 도소매업 취급대상 주류를 확대하는 등 면허·유통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40조원 이상 확대하고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선박을 매월 4척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시설투자와 인력양성, 핵심기술 확보 등을 지원해 반도체 기업의 초격차 확보를 돕고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첨단산업분야 인력양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안을 발굴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 생활안정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인구위기와 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과제도 집중 점검한다.

재정준칙 입법화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관리수지 적자 한도를 3%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수지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안을 마련하고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면제를 최소화하고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신속예타 절차를 도입해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고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에 대한 예타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재정지원 일자리를 줄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정부 직접융자를 보증 등 이차보전으로 전환한다. 오는 2024년부터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병사 월급을 상향하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 편성도 확대한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추진하고 방만경영을 막기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부처와 기관의 책임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기재부가 직접 경영을 감독하는 기관 수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따른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방 차관은 "올해만큼 급속하게는 아니지만 내년에도 (세수가) 어느 정도의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며 "세수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밖에도 소관 위원회 28개 중 기능이 유사한 것을 통폐합해 30% 이상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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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