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필요시 활용..금산분리도 완화"

"외국도 시장 급변 시 공매도 금지..한국도 필요 시 증안기금까지 활용"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예외적 상황 끌고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7.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제도에 대해 "필요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제한)에 대해서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취임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철학을 바탕으로 금융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 금융위원장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대외 여건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뿐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를 금지한다. 한국도 당연히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공매도(금지)뿐 아니라 증신안정화기금(증안기금)도 활용할 것이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돼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금산분리 규제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산분리를 폐지하는 입장은 아니다. 지금은 기술환경이나 산업구조나 이런 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간 없었던 빅테크가 들어오고 있고, 가상자산 쪽에선 디파이도 진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게 맞는지는 한 번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남들은 다 드론을 띄우고 전쟁하는데 우리 금융산업은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라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이지 금산분리가 목적은 아니다.

▶이번주에 한국은행에서 빅스텝 할 것이라는 가능성 점쳐지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위기 당시 상대적으로 비우량한 채권에 대해서 차환이나 조달 어려워지고 스프레드도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당시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여러가지 위기를 잘 넘겼다. 충격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조치 취하겠다.

▶9월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할 가능성은 있는지.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예외적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계속 연장하면서 부실이 어느정도 상태인지 알기 어렵다.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나두는게 차주들에게 도움이 되는건지도 알기 어렵다. 만기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만기연장을 종료해되 될지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확인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이번에 취약계층 위해서 채무 구조조정 위한 과정과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고, 신규자금에 대한 신용보증통해 저리로 사용할 수있게 했다. 9월에 만기 종료되면 정부조치와 어떻게 원활하게 연결이 되게 할지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차주에 대한 어떤 여신관리나 건전성 관리는 각 금융기관이 해야 할 일이다. 이번 기회 통해 금융기관이 각자 자기 차주에 대해 거전성 부실상황 점검하고 그 상황을 정부가 지원하는 패키지와 어떻게 연결할지 봐야 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수준은 어떤지. -2금융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다. 그와 관련해 감독당국이 연결고리를 관심갖고 보고 미리 충당금 쌓게게 한다든가 대비하게 하고 있다. 지금은 아직 '위기 상황이다', '부실이 됐다' 말하긴 어려우나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많으니 감독당국도 신경을써서 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은행권 이자이익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온다.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이익이 '과도하다', '적정하다'는 건 주관적인 사안. 고객은 굉장히 어려운데 은행이나 금융 회사는 돈을 많이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거냐 이런 질문은 할 수 있다고 본다. 금융회사는 이에 대해 답변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 육성을 도모한다지마 업계에선 규제가 과도하다고 한다. 가상자산 정책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금융당국의 생각은 가상자산의 잠재력이나 이런 것의 불꽃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한축에선 그 과정에서 루나사태 처럼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그에 대해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접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계속 논의해서 접점 찾겠다.

▶금융사에서 횡령이나 금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최고경영자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횡령도 여러 케이스가 있고 사건이 여러가지다. 금융감독원이 최일선에서 일단 횡령사고와 관련된 조사도 하고 경험이 많다. 저도 금감원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지금 횡령사고 원인은 어디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의견을 교환하고 정리된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