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 자민당 압승..한일관계 빨간불 켜지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참의원 선거에 나서는 자민당 후보 지원을 위해 요코하마의 요코하마역을 방문하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압승했다. 자민당의 정신적 지주였던 아베의 사망이 참의원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참의원은 중의원과 함께 일본의 국회를 구성한다. 상·하원 중 상원 역할을 하는 참의원은 총리가 해산을 선언해도 임기가 보장된다. 임기는 총 6년이고 3년마다 전체(248석)의 절반(125석)을 새로 뽑는다.

이날 선거 결과 자민당은 63석을 확보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13석을 확보했다. 그에 따라 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석 수는 선거 이전 70석을 포함하면 총 146석이 됐다.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다. 반면 야권으로 분류되는 입헌민주당은 17석, 일본공산당은 4석을 얻는 데 그쳤다. 그 외 정당 의석 수를 다 합쳐도 102석에 불과하다. 일본은 앞으로 3년간 대규모 선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정치권 내 우경화가 짙어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보통 국가’로의 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베는 살아생전 평화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를 명시하고 있고, 육·해·공군 등 전투력 보유 금지와 교전권을 불인정하고 있다. 만약 9조가 개정된다면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게 된다. 헌법 개정을 위해선 중의원·참의원 각각 3분의 2가 넘는 인원과 과반 이상의 국민이 찬성해야 하는데 중의원에서는 정족수를 달성했다. 이날 선거에서도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등 4개 여야 정당이 참의원 전체의 3분의 2(166석)를 넘는 177석을 확보해서 개헌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실제 개헌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일본 내 방위비 증액은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5년 내 방위비 2배 증액’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등 자민당의 공약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본 사회 내 혐한론이 우세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불안정한 시대 속 일본 국내에서 극단적인 혐한론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아베 추모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지겠지만 그동안 당내 소수파였던 기시다 총리의 입지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한일관계는 아베가 살아 있었을 때보다 완화될 수 있다”라고 바라봤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