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노조 "항공우주청, 사천에 설치?..당연히 세종으로 가야"

기사내용 요약
항우연 노조 "尹 정부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 文 정부 데자뷰"
항공우주청엔 '가관' 비판…"우주전담부처는 행정수도에 위치해야"

[대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을 마친 후 종합관제실을 찾아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07.0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경남 사천에 설립하겠다고 하는 항공우주청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조직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은 정부의 우주 정책 중 하나인 '항공우주청'이 기존에 논의됐던 경남 사천이 아닌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우연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현 정부의 '우주경제 시대' 선포에 대해 '구체적 목표나 주체가 보이질 않는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월에 내세웠던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의 데자뷰나 마찬가지였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현실과 거리가 먼 홍보용 정책을 다시 포장해서 고장 난 테이프 틀듯이 반복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우주 산업 정책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뚜렷한 해결책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또 노조는 특정 지역을 우주 클러스터로 삼고 위성서비스 산업을 비롯한 우주산업 경쟁에 나선다는 정부의 우주진흥계획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토가 넓지 않은 만큼 전국이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돼야 하는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경남 사천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항공우주청을 두고는 '가관'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서는 "항공수송과 교통, 운항을 담당하는 기능과 우주공간 활용과 우주탐사를 하는 기능은 완전히 구분된다. NASA(미 항공우주국)와 같은 우주전담부처가 항공수송과 교통을 함께 관할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상상하기도 어렵다"며 "우주전담부처는 각 정부부처를 총괄·조정하는 범부처 총괄 민군통합 조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당연히 정부 우주정책을 종합하고 기획할 수 있는 행정수도에 위치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지난 2019년 발표했던 성명서를 인용하며 제대로 된 우주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가 연구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조는 "옷만 바꿔 입은 관료 주도의 '임무 중심 R&D(연구개발)'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대전환의 시기에 걸맞은 국가혁신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며 "항우연 연구자들이 결의하는 단결과 투쟁의 성공 여부가 대한민국 국가혁신체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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