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정통부 "5G 중간요금제, 신속하게 결정해 조만간 공개하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뉴스1

정부가 11일 6%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모았다. 지난 5월 취임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CEO의 첫 대면 간담회이기도 하다.

과기정통부는 첫 CEO 간담회를 두고 ‘화기애애’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로 1시간 예정됐지만, 15분가량 늦어져 오후 3시 15분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SK텔레콤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결정해 공개하겠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해마다 통신사에 쏟아지는 설비투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다. 정부는 통신사들이 올해 전년 이상의 투자를 하거나 전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뒷전으로 하고 신사업 위주의 투자만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음은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장과의 일문일답.

一SK텔레콤이 이날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5G 중간요금제 금액과 데이터 용량이 사실인가.

“오전에 신고해왔다.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법에 따라 신고 절차가 있다. 검토가 필요하다. 신고한 내용을 세세하게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양해 부탁드린다. 앞으로 법 절차에 따라 검토해서 신속하게 결정해서 공개하도록 하겠다.”

一5G 중간요금제 외 민생 대책 일환으로 시니어, 청년맞춤형 요금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는지.

“요금제에 대해 (이날은) 중간요금제만 논의했다. 어르신, 청년요금제는 정부도 검토해왔지만 오늘은 논의가 없었다. 일단 (5G 중간요금제를) 우선 출시하고 추후 점차 추진할 계획이다.”

一5G 28㎓(기가헤르츠) 활용 관련해 업계에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통신사의 건의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얘기했다. 예를 들면 5G 28㎓(기가헤르츠)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B2B(기업 간 거래), 핫스팟 등으로 하는 게 맞는다는 말이 있었다. 그리고 워킹그룹 통해 진행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다.”

一장관이 간담회 이후 오늘 분위기 좋았고,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정부가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인가.

“SK텔레콤의 요금제에 대해 지금 정부가 만족한다, 안 한다를 언급할 시점이 아니다. 이용약관, 심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야 하고 이후 15일 이내 출시 여부 결정한다. 이를 거쳐 결정해서 출시하겠다.”

一SK텔레콤이 3.7㎓ 이상 20㎒ 폭 추가 요청했는데 이번에 논의가 있었는지. 과기정통부 연구반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 그대로인가.

“오늘 간담회에서는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 언급은 없었다. 담당은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장 뭐가 나올 거 같지는 않다.”

一5G 28㎓ 활용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언급했다. 관련해서 연구반은 없는 건지. 워킹그룹이라는 것은 정부, 학계, 통신사와 합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거 1만5000대 구축해야 한다고 하며 작년, 재작년 얘기할 때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얘기했었다. 현 상황에서 해외 사례 등을 들여다보고 내년에 해나가는 게 괜찮겠다고 사업자가 판단했다. 사업자와 학계, 전문가들 참여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빠르게 마련하도록 하겠다.”

一28㎓ 투자 활성화 방안에 B2C 전국망 투자가 포함되는 것인가. 통신사들이 얘기하는 거처럼 B2B와 핫스팟을 하겠다는 것으로, 정책 결정이 된 것인가.

“28㎓ 대역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에서는 기지국 숫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6G를 대비해야 하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게 우리(정부)가 하는 얘기이다. B2C 전국망을 하는 것은 처음에 논란이 있었다. 전국망을 바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B2B, 핫스팟 위주로 추진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一이동통신 3사 CEO별로 건의사항이 있었는지.

“KT가 먼저 말했다. 이번에 인위적인 요금 인하 정책보다 자율적으로 정책할 수 있게 설계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 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규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창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다. 무선국 규제 관련, 무선국 구축 시 일정 기간 지나면 정비 검사받는다. 변경 시에는 변경 검사를 받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 한 번에 검사해서 부담을 줄여달라고 했다. 이에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LG유플러스는 탄소배출 관련, 얘기했다. 기지국 구축이 늘어나고 IDC(인터넷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다. 이는 탄소배출 증가로 이어진다. 통신 공공성을 인정해 탄소배출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환경부가 탄소배출 규제 담당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SK텔레콤 역시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상황에 대해 건의했다. 갈수록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저감기술 개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一28㎓ 관련, B2B 위주로 하겠다고 했다. 통신사들은 기지국 의무구축수량이 있다.

“B2C 안 하고 B2B를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B2B, 핫스팟용으로 우선 활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B2C 안 해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一5G 인프라 관련 투자 규모 언급한 게 있나.

“투자에 대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 신사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내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다.”

一중간요금제 출시된다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지 조사된 게 있나.

“구체적인 수치와 조사는 없다. 출시되면 상위 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 중 중간요금제 해당하는 가입자들이 내려와서 통신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요금 수준이나 데이터양을 펼쳐 놓고 수치를 파악해야 한다. 지금 말씀드릴 시점은 아니다.”

一SK텔레콤이 이날 신청한 5G 중간요금제가 단일인지, 다수인지.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을 현 단계에서 공개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요금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

一물가가 지난달 6%를 기록했다. 5G 중간요금제 도입으로 물가상승률에 반영될 숫자가 어느 정도 될지.

“계산된 바 없다. 물가상승률이 계속 오르는데 통신비에 대해서는 몇 년간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씩 하향 추세였다. 물가라는 것은 어떤 요금제에 대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지에 따라 통계청에서 계산하는 거 같다. 그 요금제를 돈을 더 주고 하느냐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다.”

一간담회 예정보다 15분 길어졌다. 중점적으로 어떤 얘기 오갔는지. AI반도체 얘기도 나왔나.

“간담회가 길어졌다. 첫 번째 안건인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사업자들과 얘기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기본적으로 논의 주제도 많았다. 정부가 당부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기회를 줘서 속 시원하게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길어졌다. SK텔레콤에서는 AI반도체 관련 기업인 사피온을 설립하고 도심항공교통(UAM)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KT는 지난해 디지털전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LG유플러스도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一통신 3사가 지난해 8.2조원 가량 투자했다. 올해 어느 정도 계획인지.

“투자 금액 관련해서는 간담회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간접적으로 제가 얘기했다. 작년보다는 더 많은 수준, 또는 그 이상 비슷한 수준으로 얘기했다. 작년 8조2000억원이니 올해는 더 많고, 내년에도 이 수준은 한다.”

一현재 5G 요금제가 10GB와 100GB로 양분화해 있다. 24GB가 어떻게 중간이냐는 데 대해 정부의 생각은.

“신고제 절차에 따라 결정하겠다. 지금 판단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시점이다. 이해해달라. 월별로 다르지만, 5G 사용자의 평균 데이터양은 23~26.9GB다. 상위 5% 헤비유저를 제외하면 18~22GB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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