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다 죽는다' 민원 폭탄에..김주현 "공매도 금지 검토"

공매도 전면재개 방침서 '필요시 금지 검토'로 미묘한 입장변화
전문가 "공매도 재금지시 정책신뢰성 및 시장 신호에 악영향"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원들이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2.5.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락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임 금융위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근까지 금융당국은 2년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중소형주 공매도 금지에 대해 '전면재개'를 검토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김 신임위원장의 발언은 정책의 방향성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11일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금리·주가·환율·물가 등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며 금융안정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가진 문답에서 최근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 정부뿐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거나 하면 필요할 경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면서 "우리도 시장 상황을 봐서 당연히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안기금(증시안정화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개월 동안 270.54포인트(-10.36%)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이를 조절하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인상, 이에 따른 환율 급등이 주식시장의 자금 유출을 촉발했다.

이 기간 지수 하락폭보다는 투자자들이 '저항선'으로 여겼던 2500선, 2400선, 2300선이 차례로 무너지며 심리적 공포감이 더 커졌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공매도'를 지목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민원이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그동안 당국은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외국인 자금 유출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었다. 전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언젠가는) 공매도 전면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부연이 있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전면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번 김주현 위원장의 답변 역시 원론적인 것이라는게 금융위 내부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면재개가 필요하다는 답변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급락하는 등 필요한 상황이 되면 금지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미"라며 공매도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공매도 정책과 관련해 전면재개 가능성과 전면금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현재 시장 상황을 볼 때 미묘한 입장차이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다시 시행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 전문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시장이 일시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한시적 금지를 한 것이지만 이번 증시하락은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긴축에 따른 중장기적 자금회수에 따른 것으로 상당히 오랜시간 지속되는 악재기 때문에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가 그리 큰 효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국내 증시 하락폭이 타 국가에 비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의 위축은 동일한 현상이며, 현재 어느 국가도 공매도 금지를 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할 경우엔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여론에 밀려 정책을 결정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신뢰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란 시장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될 때 예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인데, 현재 하락할대로 하락한 국내 증시에 공매도 금지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도 있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증시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은 지난 2020년3월 이후 2년4개월째 공매도가 아직 금지되고 있다.

당국은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을 조율하고 있었으나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입장을 바꿔 대형주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지 주목된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