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日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아베 숙원 '개헌' 이뤄질까?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의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 거론됩니다. 향후 일본의 움직임,우리나라와의 관계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쟁 가능한 나라 또 보통국가. 가끔 아베 전 총리가 생전에 했던 어떤 구호였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일본 내부의 정치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참의원 선거가 열렸거든요. 일본도 양원제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죠.

[조진구]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이 있고 일본에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에 해당하는 게 이번에 선거했던 참의원이고 미국의 하원에 해당되는 게 중의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말에 중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국정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국정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압승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치적으로 장기 집권이 가능한 정치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외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외교 문제가 또 얽혀 있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이 없었다면 압승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 하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는 목표를 어떻게 두고 있냐 했더니 연립정권이 과반수다 이렇게 보수적인 답변을 했거든요.

아마 본인 내심은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뒤에 올 정치적인 상황들,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는 어느 정도 보면 예견된 승리였다.

특히 야당의 힘이 분산돼 있는 상태에서,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치러진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자민당으로서는 압승까지는 아니어도 여유롭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개표 결과가 센터장님 옆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선거라는 것이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그런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까 이경아 특파원이 전해 준 내용을 보면 기자회견 통해서 일본을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라는 국민의 격려로 생각한다는 소감이 있었거든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입지로 연결해서 질문드린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그러니까요. 이번에 만약에 아베 총리의 피습 사건이 없었다면, 이렇게 압승을 거뒀다라면. 아마 기시다 총리 얼굴에 웃음이 띠어야 되는데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후보자 명부에 당선이 확실히 되면 거기에 장미꽃을 붙여주거든요.

그 장미꽃을 붙여주면서 기시다 총리의 얼굴에는 미소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승리는 했지만 앞으로 정치적인 과정이 조금 본인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경로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일본의 정치 지형을 이어서 질문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베 전 총리 사망 사건, 또 참의원 선거 결과로 봤을 때 일본 내부의 정치 지형을 예상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번 뉴스에서 언급했다시피 아베파의 절대적인 수장이었던 아베 전 총리가 사망을 했거든요. 이 뒤를 이을 후계자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분석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아베파 또 파벌 정치, 세습 정치까지 함께 질문 드린다면요?

[조진구]

지난해 10월달에 있었던 중의원 선거 이후에는 내각과 자민당의 집행부 인선을 할 때는 파벌을 안배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사실상 아베파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총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했는데 이번에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면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자신만의 컬러를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 내세우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본의 아니게 생긴 아베 총리 피살 사건이 아마 조금 더 마음에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베파는 최대 파벌입니다. 기시다파는 자민당 내 역학관계에서 보면 4위의 파벌에 그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아베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수의 지도자 아베가 남긴 유산을 어떻게 본인이 계승해 갈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냐 하는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0월에 취임을 했고 아베 전 총리가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아마 지병을 이유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를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해 주신다면요?

[조진구]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3년이고 두 번에 걸쳐 하게 돼 있는데 2018년도에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서 세 번까지 할 수 있도록 당 규약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2018년 9월에 아베 총리가 3선에 성공을 했던 거죠.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2020년 갑자기 지병을 이유로 사임을 하고 그 뒤에 스가 정권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스가 정권은 자민당 총재 임기 1년 남은 임기를 채웠던 거고 결국 스가 총리는 차기 자민당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기시다 총리가 총재가 되고 총리가 됐던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전히 자민당 내에서는 파벌의 힘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참의원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자신만의 컬러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내각과 자민당 집행부 인선에서 그걸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파벌 내의 역학관계에서 2위인 모테기파의 지금 자민당 간사장이죠.

간사장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3위인 아소 의원은 지금 부총재거든요. 그다음에 4위가 기시다파고 5위가 니카이파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자민당 집행부의 임기는 한 번 할 때 1기 1년, 3번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약속대로 이번에 모테기 간사장을 바꿀 것이냐. 혹은 정조 회장이, 다카이치라는 정조 회장이 있는데 아베파는 아니지만 아베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신망이 두터운 의원인데 다카이치 정조 회장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개헌 요건을 성립했다고 했기 때문에 일본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질문드렸는데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파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내 정치도 계파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짧게만 질문 드리면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조진구]

이번에 개헌에 적극적인 4개 당이 3분의 2가 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개 당 가운데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이라고 할까요. 개헌의 쟁점에 관해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쟁점들을, 의견이 다른 것을 조정해 갈 것이냐 하는 게 과제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빨리 국회에서 발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발의를 해서 헌법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부쳐야 되거든요.

만약에 국민투표에 부쳤는데 부결이 됐을 경우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엄청나게 큽니다. 언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냐 하는 것도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깊은 고민이 기시다 총리한테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깊은 고민 속에서도 일단은 선거 당일 방송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개헌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네 가지 개헌 항목을 화면에 띄워봐주시고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평화헌법, 헌법9조에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개헌하기 위한 세를 이번에 성립했다. 그러니까 개헌 세력 4개 정당이 개헌선의 3분의 2를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조진구]

4개 항목이라는 게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명기할 때 자위대로 할 것이냐, 국방군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고, 세 번째 참의원 선거 합구한다는 거나 무상교육을 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첫 번째를 제외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경우는 당내에, 혹은 당 간에 합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헌법 9조 문제의 경우는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사실 신앙 논쟁과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치열한 논의를 국회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국민들이 헌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반드시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면 지금 헌법9조 같은 경우 우리가 알기로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패전한 이후 전쟁 무력 행사의 영구적인 포기, 그걸 아까 표현해서 전력 불보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위대가 있다는 것과 배치되면서 개헌을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진구]

맞습니다. 아까 신앙 논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자위대가 군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경찰도 아니고 군대도 아닌 모호한 상태의 자위대 존재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위대로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위비, 우리 말로 하면 국방비죠. 국방예산만 보더라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요. 자위대의 전력이라는 것도, 능력도 보면 우리 못지않게 강하거든요. 사실상 또 2024년 7월달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하게 군대로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사실상 모두 할 수가 있는 상대예요. 그런데 형식적인 차원에서 남아있는 것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겠다는 것일 뿐이죠.

또 이건 아베 총리의 지론이기도 하지만 1995년 자민당이 결성된 이후에 당시라고 내세웠던 것이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자민당 내에서는요.

[앵커]

아베 전 총리가 국내에서 화두가 될 때마다, 생전에도. 앞서 박석원 앵커가 정리했던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를 꿈꿔왔다. 숙원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베가 말했던 보통 국가라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조진구]

아베가 말했던 보통국가라는 것은 사실 아베 총리의 말은 아니에요. 90년대 초반에 오자와 이치로라는 분이 책을 통해서 내세웠던 분인데 국가로서 군대를 보유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통의 국가가 갖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군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애매모호한 자위대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소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경제력,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국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좀 더 안보나 외교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른, G7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이 국가들이 하고 있는 역할과 똑같은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센터장님하고 쭉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두 가지 질문을 위해서입니다. 개헌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탄력을 받을 것인가 한 가지와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개헌 요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혹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다른가요, 헌법 개정이.

[조진구]

일본의 경우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의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에 부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몇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없으면 국회에 발의할 수도 없고 국민투표에 부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가능한 조기에 발의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올해냐, 내년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은 개헌 세력의 3분의 2 요건을 갖췄습니다마는 일단은 아베파의 수장인 아베 전 총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 또 어떻게 보면 개헌의 추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 아까 국민투표랑 연결해서 보면 지금 찬반 여론 같은 경우도 찬성이 36%, 반대가 38%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조진구]

아마 쉽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아베파 내부에서 아베를 이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냐 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시모무라 하쿠분라는 문부과학상을 했던 분 혹은 이나다 도모미 방위성 장관,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을 했던 분이 유력한 후보로 있지만 국민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아베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공중 분해는 아니지만 조금 더 결속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민당 내 역학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국내 정치나 혹은 대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만 만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서 우리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물음표.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전 총리 사망이라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본의 개헌 가능성과 맞물려서 앞으로 한일 관계를 예측해본다면.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온건보수, 비둘기파인 기시다 총리가 있는 상황인데 바꿔 말하면 강경파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일 관계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조진구]

아마 기시다 총리가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경내에서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이 해법을 가져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베 총리의 한일 대안 정책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사실상 이변이 없는 한 한국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기시다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GDP 대비 2% 이상을 목표로 해서, 그것도 5년 이내에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제헌을 어떻게 하고 어떤 규모로 방위력을 증강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한일 간에는 관계가 악화하면서 이런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거기 안에서 잠깐 짧은 시간에 상견례 성격이 강했고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잠깐 회담을 했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미, 미일 간에는 긴밀한 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일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의미에서 한일이 정말 지금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 또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관해서 서로가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연말에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것을 개정.

2013년도입니다. 아베 정권에서 처음으로 만든 국가안보전략이 이번에 개정 예정이거든요.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방위대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이라는 것은 자위대의 부대를 어떻게 하고 장비를 어떻게 할 건가를 구체화시킨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기시다 정부가 어떤 국가안보전략, 방위전략을 내세울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목표를 향해서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말에 아마 각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한일 간에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인식을 교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센터장님께서 흉금을 터놓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문 외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장례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조문단을 파견할 예정인데 이 자리가 좀 물꼬를 틀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진구]

한일 간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좀 우려되는 것은 조문 외교를 통해서 정말 획기적인 관계 개선의 기회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한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일본의 경우는 기시다 정부가 안정적인 그런 정치적인 기반을 확보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일본이 유연하게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고 보일까 하는 게 우려스럽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전체적인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떨어져 있다. 밑에 낮아지고 있다 하는 게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가까운 나라가 한국이고요. 한국도 경제력이나 군사력 부문에서 본다면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강대국이에요.

동아시아에서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일이 관계 개선 없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역시 흉금을 터놓고 정상 수준 혹은 장관 혹은 실무자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급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센터장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기시다 총리가 입지가 굳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외교 기조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보이는데 끝으로 그러면 최근에 강제동원 관련해서도 민관협의체가 또 출범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을 맞고 있는데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진구]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한일 관계에서는 어떤 합의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이룬 후에 어떻게 관리하냐 하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일 외교를 펴고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 문제는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일본 정부나 기업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대화가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한쪽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양국이 조금 대국적인 차원에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함께 지혜를 짜내야 한다는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합의도 중요하지만 합의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조진구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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