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도 '은행 이자 장사' 경고(종합)

"은행, 이자 수익 과도하단 질문에 답해야"
취임사에선 '취약 차주 포용' 강조
금산분리 완화 뜻.."완전 폐지는 아냐"
"필요 시 공매도 금지 조치 가능"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취임 일성으로 은행권의 ‘이자 장사’ 행태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취임 직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첫 회동을 갖고 공조를 강조한 김 원장의 메시지에 은행권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금융위원회 기자실을 방문해 ‘금융권의 이자 이익에 대한 경고가 과도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이자 이익이 과도하다는 것은 주관적 이슈”라면서도 “고객이 어려운데 은행이나 금융회사는 돈을 많이 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질문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이자 장사) 이슈는 우리 사회가 갖는 상식적 질문과 답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과 맥이 닿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취약 계층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며 사실상 은행권 압박에 나섰다. 같은 날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장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의 이 같은 이자 장사 경고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재빨리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금리 인상기에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일부 대출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은 모두 대출상품 금리 인하 행렬에 합류했다. 김 위원장까지 이날 이 원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은행들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더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도 금융권의 ‘포용적 자세’를 강조하며 이자 장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금융회사 경영진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경제 내 취약 계층의 어려움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은행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달라는 취지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등 금융 산업 발전을 막는 일부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취임사에서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나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기자들과 만나 “금산분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기술 환경과 산업 구조가 많이 변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를 고수하는 게 맞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과 빅테크(정보기술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과 관련해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와 관련한 물음에 “한국뿐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는 등 필요하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지원 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금융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의 시장 불안은 국제 정치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돼 발생하고 있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이 원장과 취임 후 첫 만남에서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취약 계층 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 정책 수립 등에 뜻을 모았다. 또 금융 산업 혁신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규제와 제도개선에 반영키로 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