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금산분리 완화, 필요시 검토"

[윤석열 정부]윤 대통령, 인사청문회 없이 11일 임명 강행
금융시장 안정·취약계층 지원·금융혁신 '과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취임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앞에는 금융시장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산업 혁신 등 굵직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공매도 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서도 필요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8일)을 넘기자 금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김 위원장 앞에 가장 먼저 놓일 과제는 금융시장 안정이다. 고물가 대응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2300선까지 추락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조정으로 각 금융기관 부채 부실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향후 상황 전개를 다각도로 예측해보고,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해 나감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식 이후 기자들을 만나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증안기금(증시안정기금)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기금 투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검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시급하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처에 대해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단 재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금리대환대출(8조5천억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안심전환대출(40조원), 서민금융공급(햇살론유스등) 확대 등을 속도감있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은행권 ‘이자 장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자 수익이 과도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금융권이 (비판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혁신 과제로는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금산분리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나라 금융산업 (혁신에) 금산분리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있다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금산분리 완화 발언에 대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의 길을 다소 터주자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향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협력 관계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정통 관료 출신이며, 이 금감원장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인 이들은 이날 오후 첫 회동을 갖고 “복합위기 대응과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