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생존 사형수 59명 면면 살펴보니

헌재, 14일 사형제 공개변론..세번째 판단 본격화
유영철·강호순·막가파·박한상 포함 모두 살인죄
84세 오종근 '최고령'·30년 수감 원언식 '최장기'
사실상 사형폐지국..사형집행 재개 쉽지 않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형제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본격적으로 오른 가운데, 우리나라는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며 60명 가까운 사형수가 미결수 신분으로 복역하고 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사형제 위헌 심판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사형제에 대한 헌재의 세 번째 심사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앞서 두 차례 심사에서 헌재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1996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였던 의견이, 2010년엔 5(합헌) 대 4(위헌)로 변경되며 위헌 의견이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사형제는 효력을 잃게 된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김영삼정권 시기인 1997년 12월 30일이다. 김대중정부 이후 25년째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며 국제적으로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다만 사형이 여전히 형벌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형 선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형 집행이 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으로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총 59명에 달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최장기 수감 사형수는 1992년 10월 발생한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의 범인 원언식(65)으로, 현재 30년째 미결수 신분으로 복역 중이다. 원언식은 아내와 종교 문제로 갈등하다가 아내가 있던 종교시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15명을 죽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993년 11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최연소 사형수는 해병대 총기 살해범

최고령 사형수는 2007년 전남 보성에서 성추행을 목적으로 대학생 커플 등 4명을 선상에서 무참히 살해한 어부 오종근(84)이다. 범행 당시 69세였던 오종근은 바다 한가운데 선상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바다에 빠뜨린 후 살해했다.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진 범행이었으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 보낸 문자 메시지로 범행이 드러났다.

최연소 사형수는 2011년 강원도 해병대 부대에서 총기를 이용해 4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김민찬(30)이다. 김민찬은 2011년 7월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동료 해병대원들을 조준 사격해 죽거나 다치게 했다.

이밖에도 과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범들도 다수도 사형수에 포함됐다. 1994년 5월 서울 삼성동에서 부모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박한상(51)이다. 유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박한상은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모를 흉기로 난자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영화 ‘공공의적’의 악역 조규환의 모티브가 됐던 박한상은 도박 등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꾸중을 듣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1995년 8월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막가파 두목이었던 최정수(47)도 사형수 명단에 포함됐다. 1996년 범행 당시 21살에 불과했던 최정수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남성 9명으로 구성된 막가파를 결성한 후 40대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생매장해 살해했다. 1999년 1월 강원도 삼척의 한 외진 도로에서 자신이 탄 차량을 추월했다는 이유로 사냥용 엽총을 발포해 신혼부부를 살해한 정형구(59)도 20년 넘게 사형수 신분으로 복역 중이다.

법조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목소리

연쇄살인범 여럿도 아직 생존해있다. 10억원을 벌겠다며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부산 등지에서 9명 등 총 10명을 강도살해한 정두영(54), 정두영을 모방해 2003년 9월부터 2004년까지 무려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52), 경기 서남부 등에서 10명을 죽인 강호순(52)도 미결 사형수로 남아 있다.

아울러 2001년 12월 아내와 의붓딸을 비롯한 자녀 3명을 살해한 김중호(65), 2002년 4월 카드빚을 갚겠다며 공범과 함께 위장 택시를 이용해 여성 6명을 유인해 살해한 허재필(44), 2006년 내연녀와의 결합하고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2명을 청산가리로 살해한 장기수(52)도 포함됐다.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는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인 임도빈(30)이다. 전역을 3개월여 앞뒀던 임도빈은 2014년 6월 주간 경계근무를 마치고 GOP에서 동료 군인들을 향해 K2소총을 난사해 5명을 죽이고 7명을 다치게 해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들 59명의 사형수들은 사형제 존폐와 무관하게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사형을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사형제가 실제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