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세력 머릿수 채웠지만..각자 원하는 개헌 방향 달라

자위대 명기와 긴급사태 신설 등 각 당 의견 갈려
자위대 명기 조항 기존 9조와 충돌 가능성..기시다 설득 필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현지시간) 아베 신조 전 총리 조문 차 일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도쿄 총리 관저에 도착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세력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머릿수를 채웠다.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166석)을 넉넉히 웃도는 177석을 확보했다.

집권 자민당은 Δ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Δ긴급사태 대응 조항 신설 Δ참의원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Δ교육 환경 충실 등 4개 항목을 개헌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일단 일본 의회는 중의원·참의원 헌법심사회에서 개헌 원안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개헌세력 간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안을 도출할지가 관건이다. 개헌세력의 의석수는 확보했지만,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원하는 개헌 방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유신회는 자위대 명기 방안과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찬성하는 등 자민당과 가장 가까운 입장이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과 온도차가 있다. 불교를 모체로 한 평화주의 정당이기에 자위대 명기 방향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다. 자위대 명기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한다"는 입장에 그쳤고 긴급사태 조항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민주당 또한 2019년 선거 때까지만 해도 개헌 세력이 아니었으나, 최근 들어서 개헌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국민민주당의 경우 긴급사태 조항 신설에만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열리는 날 도쿄의 한 거리에서 행인들이 선거공보물 앞을 지나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양원의 헌법심사회 자유토론이 거의 주 1회 간격으로 열린 만큼, 향후 긴급사태나 헌법 9조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민당의 자위대 명기 방안은 헌법 9조 1항(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2항(육해공군 등 전투력 보유 금지)과 부딪힌다는 논란도 있다.

일본 주간지 겐다이비즈니스는 자위대를 합헌화할 경우 기존 1항과 2항이 사문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시한다고 해도 헌법상 자위대를 묶을 권한이 어느 기관에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위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이런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자민당은 헌법 9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자위에 필요한 조직을 두는 건 헌법 9조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포함한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밀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3개 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엄중한 국제 정세와 본인의 특기인 '경청'을 앞세워 설득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평론가 다무라 시게노부는 아사히 계열 주간지 '아에라' 인터뷰에서 "외국 군대와 일본 자위대가 함께 행동할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세계 정세"라면서 "기시다 총리에겐 듣는 힘이 있어 분위기 조성에 능하다. 여론이 기울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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