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김주현 금융위원장 "필요하면 공매도 금지"

기사내용 요약
"코로나 만기연장 여부, 부실 고려해 판단"
"빅스텝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할 것 "
"지금은 혁신 전쟁 중...첨단기술 필요하다"
"가상화폐, 진흥과 규제 사이의 접점 찾을 것"
"은행 이자장사 비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금융사 횡령 사고, 금감원과 진지하게 논의"
"무조건 금산분리 아냐...금융혁신 위한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2022.07.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도 시장이 급변할 때 필요하다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며 "우리도 당연히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기금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 결정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상황 자체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을 정확하게 점검해 재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일문일답.

-대내외 경제 여건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공매도 금지라든가 강력 방안을 쓸 생각은 있는지.

"현재 외국도 시장급변시 필요하면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도 당연히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원기금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문회 없이 취임했는데 이에 대한 부담감 없는지, 여신금융협회장 출신이라 금융위원장이 한 업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청문회 없이 취임해 제 책임이 더 막중하다는 걸 느낀다. 그리고 여신협회장을 하면서 업계 상황을 깊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다만 금융위가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본다. 그간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특정한 업권이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공정하게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

-취임사에서 금융안정 꼽았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 꼽았지만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는.

"과거에 외환위기 때부터 위기를 많이 대응해봤는데, 위기에는 공통으로 시장에 큰 충격이 간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금융사의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도 철저히 하면서 대응할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당장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빅스텝'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빅스텝이 있으면 시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장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나.

"앞으로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도 여러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고, 필요하면 조금 더 다른 방식을 강구해보려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문제들을 없던 일로 만들 순 없지만, 충격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오는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만기를 다시 연장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예외적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다. 계속 연장하면서 금융사에 누적된 부실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차주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만기연장 종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부실 여부를 확실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번 기회에 금융사들이 차주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부실 사항을 정확하게 점검했으면 한다."

-금융사의 건전성을 두텁게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건전성 수준이 어떻다고 보나.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금융사들도 미리미리 충당금을 더 쌓거나 대비하는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다. 제2 금융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아직 위기가 현실화하거나 부실화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이 충당금 확보 등 대비를 하는 중이다."

-금융혁신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전투할 때 다른 국가는 첨단기술로 공격하는데 우리만 총칼 들고 백병전할 순 없지 않나. 그건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금융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도적인 제약으로 못하게 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디지털 첨단기술, 가상화폐 관련 기술 등을 제도적으로 터주자는 것이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도 그 때문에 못 한다는 말은 안 나와야 한다. 우리 금융산업에 최고의 기술을 적용하고, 가장 좋은 경영전략을 반영해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가상화폐 정책 방향이 궁금하다. 산업 진흥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규제가 너무 많다고 토로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치,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양극단의 의견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저와 금융위 생각은 가상화폐의 잠재력에 대한 불꽃을 끄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누구나 동의한다. 또 한쪽에게서는 루나사태 등 투자자 피해가 생기는 만큼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그것의 접점이 어디일까가 관건인데, 이 문제는 쉽지 않지만 저희가 규제초안을 마련해 발표해 보겠다."

-경제가 어려운데 은행들이 이자장사로 이익을 누린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공감하는지 궁금하다.

"고객이 어려운데, 금융회사만 돈을 많이 번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냐는 질문은 할 수 있다. 반대로 금융사들은 어떤 이유로 이익이 났는지,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고객과 사회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금융사의 이익이 과도하다는 등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정도는 금융사에 직접 말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금융사에 횡령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금융사고 원인에는 여러 가지 각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일단 금융감독원이 최일선에서 횡령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경험도 제일 많다. 그래서 향후 금감원과 횡령 사고와 관련해 진지하게 얘기해 보고 싶다. 횡령사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논의할 것이다."

-금산분리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는지, 금산분리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금산분리를 무조건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지금 기술환경, 산업구조가 너무 많이 변했다. 전에 없던 빅테크라는 것이 생기고, 디파이 등 가상화폐가 금융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맞는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드론 띄우고 전쟁한다고 하면, 우리도 드론을 띄워줘야 한다. 물론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금융산업 외에도 빅테크 쪽에서도 좋은 기업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리나라를 빛낼 멋있는 기업이 나오고, 이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면 결국 금융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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