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배송 규제완화 반대"

신선미 2022. 7. 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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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소상공인 단체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1일 각각 입장문을 내고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추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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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소상공인 단체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1일 각각 입장문을 내고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추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며 "10년 전에는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공정위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통시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배송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런 피땀 어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지역 중소상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된 특정 카드사의 매출자료만으로 분석한 연구보고서의 연구비를 누가 지급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육성과 관련한 여러 법의 존재 목적과 취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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