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무위원들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 노골적인 법 위반"

기사내용 요약
김병욱·소병철·오기형·윤관석·홍성국 등 기자회견
"김 위원장, MB시절 산업은행 민영화 등 의혹 연루"
"임명 강행은 청문회 존립 근거 자체 허무는 국정 독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2022.07.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에 대해 "노골적이고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정무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김병욱 의원과 윤관석, 오기형, 소병철, 홍성국 의원 등은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병욱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법에 나와 있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오늘 임명됐다. 임명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취임식을 가졌다"며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명백한 법 위반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을 낭독한 윤관석 의원은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무엇보다 인사 참사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모두 공통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관련한 중요한 인사들을 갖다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패싱하고, 발표를 강행하고 취임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출근길 소통)에서 연이은 부실 인사 지적에 대해 '전 정권 인사 중에 훌륭한 사람 봤냐'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태도를 보였음에도 어제는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하는 참사도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인사 검증 실패, 절차를 무시한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자들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전력이 드러나 자진 사퇴하기에 이른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는 대통령실 공식입장이 참으로 가관이다. 거듭 되는 인사실패를 두고 대국민을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공식 징계가 없었다며 끝내 인사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성옥 전 공정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두 달이나 지나서 고르고 고른 후보자가 제자를 성희롱한 교수라니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며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은 물론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로 폭락하고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압도한 데드크로스로 나타난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국민의 뜻보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뜻을 더 존중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먼저 살펴야 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이런 기대 또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전 정무위원들은 "이로써 김주현 공정위원장은 인사 청문 없이 임명된 첫 금융위원장이자, 이번 정부에서 국세청장, 교육부 장관, 합참의장에 이어 인사청문회를 생략하고 임명된 네 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등을 지내며 산업은행 민영화,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은 인사로 국회의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다. 국회 원 구성 지연을 핑계로 정부 여당이 금융 불안 상황을 이용한 벼랑 끝 전술로 금융 수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청문회 제도의 존립 근거 자체를 허무는 국정 독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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