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규제, 필요하다면 완화하겠다"

"소상공인대출 만기연장, 예외로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2금융권 중심으로 건전성 우려..감독당국도 신경 써서 대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서상혁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11일 금융환경이 급변한 만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제한) 규제를 과거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다면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금산분리를 폐지하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기술환경이나 산업구조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남들은 드론을 띄우고 전쟁하는데 우리 금융산업도 드론을 띄우게 해줘야 한다"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산분리 때문에 안된다면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어렵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예외적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도 "9월에 예정대로 끝낼지, 보완할지, 아니면 원칙대로 종료했다간 큰일 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또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만기연장을) 놔두는 게 차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제가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은 만기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종료해도 될지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행이 이번주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올리는 것)을 단행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며 "충격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건전성 문제에 대해선 "2금융권을 중심으로 우려되는 파트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감독당국도 신경을 써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나라 정부뿐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거나 하면 필요할 경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면서 "우리도 시장 상황을 봐서 당연히 필요하면 공매도뿐아니라 증안기금(증시안정화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제도화 및 규제 방향에 대해선 "가상자산의 잠재력이나 불꽃을 끄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루나 사태처럼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그에 대해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선 안 된다"며 "결국 접점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계속 논의해서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이자이익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엔 금융사들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이익이 과도한지 적정한지 문제는 주관적인 이슈로, 일반 국민 시각으로는 이자이익이 과도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는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오해가 있었던 것은 팩트를 제시하고 금융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사의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최일선에서 횡령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고 경험도 많다"며 "금감원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정리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