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 이복현 "'위기대응능력 강화', '규제완화'가 감독방향 두 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취임한 지 한 달을 갓 넘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위기대응능력 강화'와 '업권별 창의력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를 감독 방향의 두 축으로 삼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진 만큼 혹시 다가올 부실 사태에 대비해 달라는 뜻이다. 비합리적인 기존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과도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에서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전 금융업권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위기상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점검사항과 요청사항을 드리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업권별 창의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한 두 축을 중심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내 전 금융업권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 원장이 꼽은 최대 과제는 금융사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다. 대내외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뜻이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후 증권·자산운용사, 보험사, 카드·캐피탈사, 저축은행 대표들을 차례로 만났다. 이날 상호금융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내 전 금융업권 대표들과의 상견례를 마쳤다.

이 원장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 미 연준(Fed)의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등 여러 이슈들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5월 기준 금융불안지수(FSI)는 13.0으로 주의단계(임계치 8)를 넘어 1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원장이 각 금융업권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언급한 첫 번째 당부사항도 모두 위기대응능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는 각 금융사 대표들에게 위기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대손충당금의 선제적 적립 등을 주문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져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충당금, 대손준비금 적립 강화를 강조했다.

부실 사태를 막기 위한 대출 자산의 건전성 확보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카드·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양 업권의 기업대출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동산PF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건전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대출 자산의 다각화와 함께 부동산PF의 심사와 관련해 사업성 평가를 더욱 세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금융업 전반적으로 부동산PF 현황을 점검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더불어 이 원장은 금융사의 창의력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융의 디지털화·플랫폼화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맞춰 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수년 전부터 빅테크 등 새로운 경쟁자가 금융업에 뛰어들었는데 이들은 영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기존 금융사들만큼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원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따르면서도 금융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금융위, 각 금융업권과 함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는데 이를 통해 규제 완화 관련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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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