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이복현 체제 가동..위기대응·금융혁신 현안 '산적'

취약층 지원에 한목소리..금융사에 역할 요구 커질듯
금융권 "시장 불안 속 안정감 있는 위기대응 체제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오주현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당국 수장 '투톱' 체제를 공식적으로 가동하게 됐다.

금융권 안팎에선 김 위원장의 임명으로 시장 불안 상황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과 함께 금융혁신 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시동이 걸릴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안정 최우선 강조…위기 대응 체제 안정화

금융권에선 정통 금융관료 출신인 김 위원장이 정식으로 임명됨에 따라 더욱 안정감 있는 위기 대응 체제가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 위원장 취임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이은 재정·통화·금융정책 수장의 진용이 비로소 갖춰졌기 때문이다.

시장 불안 확대 속에서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위기 대응에 관록이 있는 김 위원장이 빠른 취임을 바라는 기대가 있었다.

김 위원장 역시 이날 '금융시장 안정'을 국민이 기대하는 금융위 역할의 첫 번째 과제로 꼽으며 위기 대응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위는 과거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고 강조하며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및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고 향후 필요 시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 충격이 커질 경우 필요 시 공매도 금지 등 긴급 대책을 동원할 방침임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안정기금(증안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층 지원엔 두 수장 한목소리…금융사에 요구 높아질 듯

물가 및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된 금융 취약층 지원과 관련해선 금융회사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두 수장 모두 취약층 지원 관련해 금융회사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약층 지원 관련 관치금융 등 논란이 많다"면서도 "취약층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배려 없이 한국경제와 금융산업이 과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본다"고 말했다.

또 "'은행의 이자 이익이 과도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얘기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한다"며 "금융권은 오해가 있는 부분은 팩트를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리상승기의 금융 취약층 부담 증가에 대해 금융사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선 가운데 김 위원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비치며 이 원장 발언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지난달 은행장들을 만나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며 금융권에 긴장감을 높인 바 있다.

금융혁신 드라이브 본격화 전망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금융규제의 완화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혁신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한 달 넘게 지내면서 현안 파악과 함께 새 정부 금융정책 방향의 밑그림을 짜는 데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위원장이 부재하다 보니 금융위와 금감원은 그동안 정책과제 수립보다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 위주의 위기대응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7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기술 변화를 보면 과거의 금산분리 원칙 적용이 반드시 맞는지,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해 강도 높은 금융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선 "금산분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한 달 전 대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우리 금융산업이 드론 띄우고 싶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금산분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금산분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산분리 완화가 목표는 아니지만, 금융혁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를 과거 틀에 얽매이지 않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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