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차등가격제 놓고 정부 vs 낙농단체 갈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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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原乳) 차등가격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낙농단체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1일 충남도지회 등 전국 시·도 지회별로 집회를 열고 "사료 가격 폭등과 계속되는 감산정책으로 농가부채가 늘어나면서 폐업이 증가하는 등 농가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원유차등가격제 도입은 국내 낙농가들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이를 즉각 증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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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原乳) 차등가격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낙농단체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 도입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낙농단체는 시·도별 반대집회를 통해 이에 맞서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1일 충남도지회 등 전국 시·도 지회별로 집회를 열고 "사료 가격 폭등과 계속되는 감산정책으로 농가부채가 늘어나면서 폐업이 증가하는 등 농가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원유차등가격제 도입은 국내 낙농가들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이를 즉각 증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충남도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낙농 말살 정부·유업체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사룟값이 2020년보다 30% 이상 폭등하고 그동안 환경규제에 맞춰 시설에 투자하느라 농가 평균 부채는 지난 3년간 39.5% 증가한 5억1000만원 수준이 됐다"며 "일부 청년 낙농후계자의 경우 10억원 이상 부채를 안고 있어 이대로 갈 경우 낙농 환경은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낙농진흥회와 유업체의 쿼터 삭감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폐업 목장이 전년보다 67% 증가해 작년 여름부터 우유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감산정책 폐기와 원유가격 인상을 촉구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유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음용유의 경우,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낙농단체들은 이에 대해 농가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젯밤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우리 협회가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 '대안 없는 반대로 일관했다'고 밝혔다"면서 "사실을 날조하고 기습적인 언론플레이에 전국 낙농가들은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정황근 장관께서 취임후 농성장을 방문해 터놓고 협의하자고 말씀하신지 2달이 지났으나 정부와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사료값 폭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 낙농가들의 2차 강경투쟁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협회수장으로서 향후 대응에 대해 고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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