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노조 "韓 우주 정책, 현실과 먼 홍보용..현장 요구 관철하겠다"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누리호는 두번째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1500kg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에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국가가 됐다. 2022.6.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대한민국 정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현실과 거리가 먼 홍보용 정책을 고장 난 테이프 틀듯이 반복한다."

11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주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고, 현장의 정책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한다고 발표했다.

노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우주 산업·정책은 Δ부처의 비전문성과 이기주의 Δ민간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실패 Δ시대에 뒤쳐진 위성·발사체 개발 계획 Δ우주외교와 국제 협력 미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서 '우주경제 시대'를 선포하고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환호도 박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에 내세웠던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의 데자뷰나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적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한국 우주 정책 총괄을 위해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 경남 사천 항공우주청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항공수송과 교통, 운항을 담당하는 기능과 우주공간 활용과 우주탐사를 하는 기능은 완전히 구분된다. 우주전담부처는 각 정부부처를 총괄·조정하는 범부처 총괄 민군통합 조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정부 우주정책을 종합하고 기획할 수 있는 행정수도에 위치해야 한다. 경남 사천에 설립하겠다고 하는 항공우주청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조직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우리의 투쟁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을 위한 것이며, 또한 국가혁신체제를 재구성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을 확신한다"며 "현장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생산력 발전에 부응하는 국가혁신체제를 아래에서부터 만들어내기 위한 대장정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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