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차등가격제' 추진 공식화에 낙농단체 "협의한 적 없어" 반발

"낙농가에 마이너스 정책..대안 마련이 순서"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원과 전국 낙농인들이 지난 2월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낙농인 결의대회에서 상징의식으로 우유반납식을 갖고 우유를 뒤집어 쓰고 있다. 2022.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정부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자 낙농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협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낙농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제품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낙농 산업에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유가공협회 역시 흰우유를 비롯한 음용유(마시는 우유)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제도다. 음용유를 L당 1100원으로 유지하고, 가공유의 가격을 900원으로 내리면서 정부가 일부 차액을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낙농가는 이에 반발해 기존의 생산비 연동 체계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유가공협회는 음용유의 가격은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을 낮춰 수입 가공유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며 146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낙농단체는 농식품부의 발표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5월 협회농성장을 방문해 '낙농가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며, 낙농가와 터놓고 협의하자'는 장관의 말을 믿었고, 그 믿음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두 달여 동안 단 두 차례 협의에서 농식품부는 장관의 뜻을 거스르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농가에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임이 확연히 보이는데, 관료들은 146일차인 지금까지 농성장 한번 방문하지 않고 오해라며 일갈해왔다"며 "낙농가에서 바라보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서로 쟁점을 좁혀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다.

shakiro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