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금강산 南 재산침해 매우 유감"

北 통근버스 운행·금강산 시설 철거 지적
"탈북어민 북송, 분명 잘못된 부분 있다"

통일부는 11일 북한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내 남측 재산 침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조선중앙TV는 지난 3일 개성의 폭염 소식을 전하면서 과거 남측이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통근용으로 제공한 버스를 무단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보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11일 북한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내 남측 재산 침해와 관련 유감을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의 북한 내 우리 측 재산 침해와 관련한 통일부 입장’을 발표했다.

조 대변인은 먼저 “지난주 북한 방송을 통해 개성공단 통근버스로 추정되는 차량의 개성시내 무단운행이 포착된 것을 비롯해 지난 3월경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우리 측 시설을 철거해오고 있는 등 북한 내 우리 측 재산에 대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지역에 있는 우리 측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 또는 사용해오고 있는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해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3일 개성의 폭염 소식을 전하면서 파란색 버스가 시내를 달리는 장면을 내보냈는데, 과거 남측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통근용으로 제공한 버스로 추정됐다.

정부와 현대자동차 측이 제공한 버스에는 애초 현대차 로고와 한반도기가 부착돼 있었지만 조선중앙TV에 등장한 버스에서는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4월에는 개성공단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차량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가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또 북한은 지난 3월부터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시설인 해금강호텔과 아난티 골프장에 대해 일방적인 철거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통일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면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조 대변인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통일부는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